법조

• 이귀남 법무장관, 검찰 기강 확립 특별지시 이귀남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19일 최근 잇달아 불거진 검찰공무원 비리 등과 관련, 엄정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다할 것... |2009-11-19 21:01:00
• 성폭행 피해 청소년 단독으로 합의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표현 능력이 인정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09-11-19 19:19:33
• 공공기관서 소란행위…업무방해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3)씨와 B(66)씨는 자... |2009-11-19 16:29:02
• 훈계하는 집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훈계하는 집주인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 |2009-11-19 15:35:13
• 사랑니 뽑고 혀신경 손상…치과의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신경이 손상돼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치과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 연수구에 사는 A(63,여)씨는 2004년 5월 ‘사랑니’... |2009-11-19 14:46:11
• 선임병 가혹행위로 이등병 자살…국가 2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대 선임병들의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에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육군 모 부대 소속 이등병 A(21)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구타... |2009-11-19 14:13:49
• 바람나 가출한 뻔뻔한 주부 이혼청구…법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로 가출까지 했던 주부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부에게 있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 |2009-11-18 17:49:46
•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 신종플루 감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1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7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이 중 4명은 형집... |2009-11-18 17:03:39
• 골퍼가 친 공에 맞아 캐디 부상…골퍼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경기 도중 골퍼가 친 공에 경기보조원(캐디)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30,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 |2009-11-18 14:38:27
• 집에 불 질러 가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딸이 자신을 멸시하는데 화가 나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으로 처와 딸을 살해한 비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 |2009-11-18 14:16:31
• 의사소통 안 돼 폭행당한 외국근로자 ‘산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작업 중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인 M(29)씨는 2007년 9... |2009-11-18 11:52:42
• 편의점서 ‘잔돈 덜 받았다’며 사기행각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편의점에서 껌을 산 뒤 거스름돈 중 5000원짜리를 재빨리 숨긴 뒤 잔돈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 |2009-11-18 11:05:08
• 엘리베이터 기댔다가 추락사…본인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출입문에 힘을 가했다가 출입문이 떨어져 추락사한 경우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심 재판부는 ... |2009-11-17 22:41:31
• 법조경력자 28명 12월1일 판사로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8명이 12월1일자로 판사로 임명된다.대법원은 지난 7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공고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76명의 지원자 중 28명... |2009-11-17 19:55:25
• 대법,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 해임’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BS 이사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달라, 대학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아 수행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2009-11-17 18: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