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도관 고문’ 주장 40대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흉기로 배를 찌르는 ‘자해(自害)’ 소동을 벌인 최OO(45)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2009-12-23 21:10:32
• 진정한 친구로 믿었던 盧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법정에서 엄중하게 꾸짖었던 재판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임에도 대통령에게 욕보이고 믿음을 저버려 (서... |2009-12-23 18:36:31
• 마트 주차장서 귀중품 도난…누구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도난을 당했다면 마트와 고객 중 누구의 책임이 클까. 법원은 이 경우 고객이 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다는 사실을 주... |2009-12-23 16:52:41
• 盧영결식 “MB 사죄” 외친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혐의는 장례식 방해다.... |2009-12-23 15:38:17
• 대법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하나 취소 어렵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인가취소를 한다면 입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로스쿨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2009-12-23 15:18:45
• 잘못 송금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됐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9)씨의 언니는 2006년 9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 |2009-12-23 13:00:03
•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 발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는 22일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2명을 발표했다.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이 10명(김태운, 김혜진, 박기진, 봉만수, 손희정, 안창기, 이재선, 이혜정, 임성민, 한... |2009-12-22 18:13:09
• 법원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동 성범죄는 영혼에 대한 살해’라며 징역 5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범... |2009-12-22 12:54:05
• 연쇄추돌 사고 낸 앞차에 후발 사고 예방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쇄추돌 사고에서 최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방에 뒤따르던 차량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추가 사고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12-22 11:06:09
• 댄스가수 ‘장기 전속계약’ 법정공방서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아이돌그룹의 댄스가수 K(22)씨가 10년 장기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 승소했다.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꽃미남 외모를 가진 K씨는 최근... |2009-12-22 11:04:58
• 완전범죄 꿈꾼 엽기적인 살인범 징역 2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동거와 동업까지 했던 동호회원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 후 사체를 토막 내 국도변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 |2009-12-21 17:03:50
•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로 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초봉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3월 경기도 시흥의 Y중학교에 교사로 신규 채용돼 일반사... |2009-12-21 16:22:48
• 불법집회 취재 ‘블로그기자’ 집시법 위반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블로그기자’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취재를 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에 가입해 블로거기자로 ... |2009-12-21 13:54:28
• 간통 재판 중 재결합하면 간통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간통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하면 간통죄에 대한 ‘공소’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혼 18년차인 K(43ㆍ여... |2009-12-21 11:36:43
• 생후 3개월 딸 강에 던진 비정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강에 던져 숨지게 하고 자신도 강에 뛰어들었다가 차마 죽을 용기가 없어 살아남은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심한 산후우울증을 겪... |2009-12-19 17: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