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앤 메리 캠벨(국적 아일랜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9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시규 사법정책실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앤 메리 캠벨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유엔난민기구는 2001년 일본 동경 지역사무소 아래 연락사무소로 한국에 처음 문을 연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대한민국의 난민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사회의 옹호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UNHCR의 역할 또한 커지면서 2006년 대표부로 승격됐다.

UNHCR 한국 대표부는 다른 협력기관과 연계해 한국사회의 난민보호 역량 강화에 기여, 민간차원의 지원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앤 메리 캠벨 대표는 9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전담 소송구조제도’(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관해 난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대표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난민들의 경제력, 언어 문제 등 열악한 지위에 비추어 이번에 마련된 외국인 전담 소송구조제도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한민국이 건국 초창기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인 전담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한 것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앤 메리 캠벨 대표는 이번 주 제네바를 방문해 유엔난민기구 본부에 한국 법원의 외국인 전담 소송구조제도의 개요와 취지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