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마음대로 공개하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업의 관리 소홀로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불특정 다수가 검색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프로그래머로 일하던 K(31)씨는 지난 2008년 3월 친구로... |2010-09-18 12:26:48
• 지역교대 출신 우대하는 ‘지역가산점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제주와 부산 출신인 배OO씨와 정OO씨는 2010학년도 경... |2010-09-17 18:34:36
• 민변과 참여연대,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해 시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국방부와 감사원을 상대로 천안함이 촬영된 TOD 동영상, 항적기록, KNT... |2010-09-17 15:49:56
• 변협 “국정원, 박원순 변호사 상대 패소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 국가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 |2010-09-17 15:25:32
• 승패 떠나 재판장에 존경 표시한 박원순과 차병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가 15일 승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와 이번 사건 담당변호사인 차병직 변호사... |2010-09-16 17:04:40
• 박원순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이 눈물…나도 울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정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가 16일 자신의 블로그 원순닷컴(http://wonsoon.com/1825)을 통해 희망제작소에 출입하던 국정원 여직원의 눈물... |2010-09-16 15:23:22
• 민간사찰 개입 의혹 제기…박원순 ‘승’ vs 국정원 ‘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를 상대로 국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박 상임이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 |2010-09-16 14:40:39
• 국정원에 승소한 박원순 “권력남용 제 발등 찍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저를 무고한 권력자들은 1~2년이 지나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이런 무지한 권력남용이 고스란히 자신의 발등을 찍을 것임이 명약관화한데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 |2010-09-16 13:49:18
•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정황 '포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이 16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따... |2010-09-16 09:59:02
•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웃다 숨넘어갈 뻔한 사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46) 원장(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이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렸다.강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원장은 지난 ... |2010-09-15 23:18:51
• 이귀남 법무장관 “우리 법질서 수준 많이 뒤쳐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 간담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2010-09-15 22:30:17
• 대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재개발계획 공고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는 기준일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2010-09-15 18:52:42
• 엘리베이터에 충격 가해 추락사고, 본인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엘리베이터 문에 단순히 기댄 것을 넘어 어떤 충격을 가해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0-09-15 16:00:15
• ‘할인매장 유치’ 허위ㆍ과장광고 입주민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예정이라고 아파트 분양광고를 했다가 나중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는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허위ㆍ과장광고로 시행사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09-15 15:19:04
• 혼인 성사되지 못하자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사귀었던 피해자로 인해 혼인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직장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폭행을 가한 40대에게 법원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 |2010-09-15 13: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