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시변 “PD수첩 무죄 도저히 납득 못해 당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 |2010-01-20 18:28:47
• 우리법연구회 前 회장 “결국 사법부 흔들기 실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이 법원에 연일 색깔공세를 퍼부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나라당은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에 나서겠다고 ... |2010-01-20 16:55:45
• 민변 “PD수첩 무죄 환영…검찰, 성찰 기회 삼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 |2010-01-20 15:41:27
•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신변보호에 나선다.서울남부지법은 20일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2010-01-20 13:54:02
• 변호사협회 내홍 겪나…소장 변호사들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19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뿐만 ... |2010-01-19 20:54:21
• 민변 “변협, 강기갑 무죄 비판 성명 철회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9일 국회 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와 대법원을 성명을 통해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성명 철회를 요구하... |2010-01-19 17:45:39
• 국민 4명 중 1명 “검찰ㆍ법원 신뢰 안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과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검찰(28%)보다... |2010-01-19 15:48:06
• 변호사들 정성 모아 대지진 ‘아이티’에 성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절망에 빠진 아이티 국민을 돕기 위해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변협은 “모금한 성... |2010-01-19 14:10:23
• 음주단속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20대에게 법원이 운전습관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2010-01-19 13:53:20
• 변협,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대법원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그동... |2010-01-19 13:50:15
• 서울변회, 우수 법관 15명 발표…‘불량’ 법관 백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비록 패소했지만 공정한 재판진행과 정확한 법리 파악에 깊은 감명을 받은 변호사가 있는 반면, 반말과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유사사건의 판결... |2010-01-18 19:04:26
• 초등생에 몹쓸 짓한 60대 변태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년 동안이나 초등학교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및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몹쓸 짓을 일삼은 60대 변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66)씨는 2007년 10월 ... |2010-01-18 16:08:30
• 대법, 비자금은 사용 않고 보관만 해도 횡령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인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비록 그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더라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A학원 사무... |2010-01-18 14:11:19
• ‘처벌 말라’ 의사표현 명백해야 ‘반의사불벌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0-01-18 11:24:13
• “4대강 소송 기막힌 궤변 판결나오면 사법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 중인 중앙대 이상돈 법대교수가 지난 15일 부산지법 행정부에서 열린 낙동강 소송 첫 공판에 대한 감회를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며 재판부의 현... |2010-01-17 19: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