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 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질타했다.

수도권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님들의 법정모니터링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무평정권을 가진 법원장들의 법정모니터링은 판사들의 자율성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법원장은 “법원장이 법정을 방청하는 것은 법정언행이나 재판을 얼마나 잘 진행하나를 보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다”며 “크게 보아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절차에서 개선돼야 할 것은 뭐가 있는지, 형사재판에서 법정시설에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판사들을 지원하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보기 위한 것인 만큼 판사들이 개별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오죽하면 법원장이 방청을 하겠느냐”며 “최근 법관들이 재판 당사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재판 진행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불신의 소리가 법정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장이 소속 법관들의 재판 진행을 살펴 평가 자료로 삼고, 민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재판장들의 막말 사례를 들며 꼬집었다. 지난 7월 자녀들이 낸 전세금 반환 소송을 때문에 법원에 함께 온 50대 박OO(57)씨에게 40대 판사가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라고 저속한 언행을 해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40대 판사가 장애인 딸을 대신해 법정에 나간 70대 노모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고 막말을 했다. 이 판사는 또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 보네”라며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강요한 일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30대 후반 판사가 60대 후반 원고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주의조치 권고를 받은바 있고, 당시 변론을 맡았던 70대 변호사도 충격을 받아 변론을 그만 뒀다.

이 의원은 “변호사단체가 법관들의 재판 진행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도 법관들의 독선적인 재판 진행을 수요자 차원에서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최근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빨치산 통일교육,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싸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상실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러한 판결이나 결정도 서울고법원장이 우려한 법관들의 독선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몇몇 판사들은 방청하는 법원장에 대해 ‘퇴정을 명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문제 판사들의 이러한 독불장군식 발상이 일련의 튀는 판결을 만들어낸 토양이 아닌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전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판진행에 관한 상시 설문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재판진행 개선자료로 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일부 판사의 저속한 언행으로 다수 판사의 명예와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도 ‘주의’ 수준이 아닌 강력한 징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법정은 판사들의, 판사들에 의한,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열린 공간으로 누가 참관하든 상관없이 항상 책임 있는 법정언행과 재판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