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내일 26일부터 전자발찌의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해 기존의 전자발찌보다 강도가 크게 상향된 전자발찌를 본격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의 전자발찌는 피부손상 방지, 일상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의 재질과 기준을 참고해 제작, 보급됐다.

그러나 지난 2008년 9월 도입된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13건이나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은 전자발찌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로 작용함에 따라 법무부가 전자발찌 스트랩 내에 스프링 강을 삽입한 장치를 개발한 것.

강화된 전자발찌 내부에는 두 겹의 스프링 강과 훼손감지센서를 함께 삽입해 절단이 극히 곤란(기존 전자발찌 대비 4.4배의 강도 상향)하게 제작됐다. 때문에 자의적 훼손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한 관제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한 곳 뿐인 위치추적관제센터도 올해까지 대전에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하철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 중계기(Beacon)를 수도권 이외의 전국 모든 지하철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치추적시스템의 적용 지도도 금년 말까지 항공지도로 전면 변경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상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폭력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08년 9월에 도입된 전자발찌제도는 지난 2년간 성폭력사범 등 총 810명에게 부착했으며, 이들 중 동종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해 재범률 0.12%라는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일반 국민과 전자발찌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 75.8%는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했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90.7%는 ‘전자발찌로 인해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전자발찌가 재범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은 물론,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유괴범은 물론 다른 강력범죄자의 재범억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