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 재소자가 대부분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으로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재소자 100명 중 남자가 97명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개청한 화성직업훈련소와 포항교도소의 올 상반기 현재 남자 재소자의 비율은 97%이고 울산구치소는 96%에 달했지만,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교도소도 남자 재소자의 비율이 96%에 이르지만 의무관의 전공은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였고, 해남교도소의 경우 의무관은 마취과 전공의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작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교정시설에 배치된 의무관 전공과목의 불합리성에 대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지적했는데, 올해 확인해보니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3년째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법무부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무관 모집을 해도 오려고 하는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의무관은 교정시설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 응급의료 시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물론 의사라면 1차적 간단한 응급구호는 가능할 것이지만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의사라는 전문직 직업군에 맞게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의무관을 모집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소자의 외부진료 중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과목이 신장내과, 안과 등 특수진료를 제외한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내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재소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중 국가부담이 2008년 102억 원, 지난해 100억 원,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74억 원이나 된다.

노 의원은 “지금 바로 교정시설에 대한 의무관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성과 떨어지는 교정시설은 새로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재소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