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화재원인 불분명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더라도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에게 종업원의 흡연을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화재원인 또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2010-11-05 17:51:23
• 가벼운 뺑소니 사고 낸 경찰관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징계재... |2010-11-05 16:24:31
• 로스쿨 첫 법조윤리시험…응시자 99.4%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법조윤리시험에서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합격률 99.4%)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 |2010-11-05 15:49:31
• 트랜스젠더 살해범…항소심, 형량 높여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참회의 시간을 갖으라며 무기징역... |2010-11-05 11:25:44
•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유서가 발견돼 검찰이 남편을 2년 전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 |2010-11-04 19:14:55
•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검찰 ‘사찰’ 수사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모델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4일 친정인 검찰을 향해 채찍을 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검찰의 사찰사건 등의 수사양태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 |2010-11-04 16:20:42
• 고의로 입영 연기한 병역기피 2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 입영 대상자이면서도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입영을 기피해 온 20대에게 법원이 병역기피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K(25)씨는 2004년 ... |2010-11-04 15:55:19
• 검찰 맹비난한 이재명 성남시장 vs 검찰 “법대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검찰의 수사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직접 올려 파문이 일자, 검찰이 적극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이 시장은 3일 자정께 ‘다... |2010-11-04 14:58:26
• 1가구 3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0-11-03 17:22:06
•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독도 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K씨는 ... |2010-11-03 16:42:43
• 대법 “판사가 판결문에 증거요지 빠뜨리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사실 ▲증거요지 ▲적용 법령’을 명시해야 하는데, 만약 그 중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적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2010-11-03 10:23:00
• ‘아내상속’ 관습 거부한 케냐 여성 ‘난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숨진 뒤 ‘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남편 형제들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재혼을 강요받은 케냐 출신의 여성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다가 불허 당하자, 결국 소송을 통해 난민... |2010-11-02 18:48:38
• 민변 “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유남영ㆍ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는... |2010-11-02 17:57:49
• 출소 5개월 만에 또 성범죄 50대 8년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3년과 전... |2010-11-02 16:46:58
• 이혼 후 들통 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면서 향후 추가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11-02 14: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