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야단 친 아버지에 행패 부린 철부지 4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로부터 사진을 잘못 찍었다고 야단을 맞은데 화가 나 아버지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철부지 40대 사진촬영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2010-01-30 12:42:55
• 대법, 재개발조합 설립 때 ‘백지 동의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개발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은 뒤 사후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해운대구... |2010-01-30 02:27:15
• 시골식당이 군청 상대로 과징금 소송 이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들에게 화투를 건네 줘 사기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여주인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일뿐이라... |2010-01-29 17:19:37
• ‘멸치기부’ 김충환 의원 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월28일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OO(54)씨와 김 의원의 ... |2010-01-29 16:10:23
• 대법, 범행 부인하다 낸 자수서는 ‘자백’ 불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수서를 내며 범행을 인정한 경우는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 |2010-01-29 12:50:49
• 문형배 부장판사 “모기발자국만큼 오해 풀렸으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펴낸 논문집(2005년 6월 발간)을 문제 삼고 나서자,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해명하고... |2010-01-29 11:23:28
• 금품수수 전주시의원 징역 4년…의원직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아파트 재건축 부조합장을 지내면서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의회 Y(55)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 |2010-01-28 18:52:22
• 한화 ‘보복폭행’ 은폐 경찰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은폐에 연루됐던 경찰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수사무... |2010-01-28 18:10:04
• 한화 ‘보복폭행’ 수사무마 최기문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후배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축소 또는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 |2010-01-28 16:42:55
•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무죄→유죄’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강원랜드 본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 |2010-01-28 15:42:34
• 동료 ‘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간부 징역 3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특히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K(46)씨에게 징... |2010-01-28 13:58:55
• 갓길서 후행 차량 유도 중 사고도 보험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 내려 도로 갓길에 서서 후행 차량을 수신호로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여)씨는 2007년 12월 남... |2010-01-27 14:44:49
• 조국 “우리법연구회 좌빨 아냐…대검 중수부 해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검찰의 정치적 ... |2010-01-27 12:04:47
•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아버지로부터 계속 욕설과 무시를 당하는데 격분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2010-01-26 17:45:13
• 대법, 폭력집회 전액 배상책임 판결 잇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에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특히 항소심에서는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에 한계가 있다며... |2010-01-26 13: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