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강OO씨는 2007년 6월 서울... |2010-03-25 16:27:39
• ‘김형오 정치행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치행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55)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 |2010-03-25 15:33:43
• “이게 재판이냐” 대법원 법정서 소동 부린 6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건은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부 법정에서 발생했다.... |2010-03-25 14:30:27
• 대법,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회삿돈 수십 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재국(58) 전 한... |2010-03-25 13:59:10
•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마다 고문ㆍ자문 변호사 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변호사들이 학교에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 법률... |2010-03-24 22:21:58
• 역대 변협회장 등 법조원로들 모여 사법개혁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법조 원로들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김평우 회장 등 변협 집행부 임원은 25일 정오 서울 서초동 한... |2010-03-24 19:50:08
• 서울변호사 89%,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법개혁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변호사 10명 중 9... |2010-03-24 18:13:39
• 무시한 것에 화나 살해 뒤 사체유기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친한 사이였음에도 ‘그렇게 살지 말라’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모멸감을 느껴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2010-03-24 12:20:16
• 법원행정처장 “겸손함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잊지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방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을 사법부를 대표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충돌의 전면에 섰던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불의에 당... |2010-03-24 10:23:32
• 군의문사 부실수사 탓에 결국 두 번 울게 된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의문사를 조사한 군수사대의 부실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3-23 18:53:40
• 대법, 설탕담합 CJ제일제당 과징금 부과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 등 ‘빅3’ 제당업체가 15년 동안 설탕 출고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 |2010-03-23 17:36:56
• 전관예우 퇴출될까…판검사 출신 사건 수임 제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22일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한 판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 |2010-03-22 18:56:31
• 민형기 헌법재판관, 서울시립대 로스쿨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민형기 헌법재판관이 22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신입생 6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와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2010-03-22 17:25:59
• ‘한 지붕 두 위원장’ 예술위…“김정헌, 일단 방 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의 문화예술위원회의 파행 상태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뒤집혔다.김 전 위원장... |2010-03-22 17:10:05
• 연예인 장기계약 및 위약금 전속계약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길거나 수익배분이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그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예예인 지망생이던 케빈(본명 우성현... |2010-03-22 15: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