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관련자 7명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8년 12월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창고 대형화재 참사 당시 용접을 하던 출입문설치공사업자와 방화관리자 등 7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2008년 12월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2010-11-25 11:23:51
• 도로서 소방차 고치다 차에 치어 숨져…‘순직군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방관이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더 큰 예우를 받는 ‘순직군경’으로 ... |2010-11-24 22:44:53
• 출근도장 찍고 작업장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경미화원이 이른 아침에 출근부에 날인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 |2010-11-24 22:18:08
• 대법원, 법조경력자 18명 신규 법관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5년부터 시행돼 온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 18명을 12월 1일자로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지... |2010-11-24 21:34:07
• 인ㆍ허가 뇌물수수 제주도청 전 국장 법정구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풍력발전단지 개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도청 모 국장인 A(49)씨는 2008년 3월부터 6월 사이 풍... |2010-11-23 16:20:50
•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빼돌린 정보회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민원대행ㆍ신용조회ㆍ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신용정보회... |2010-11-23 11:56:53
• 현금보관증에 이름ㆍ나이 속이면 사문서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권자에게 작성하는 현금보관증에 비록 평소 사용하는 가명을 쓰고 어리게 보이기 위해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50년생인 김OO(60,여)... |2010-11-23 11:32:50
• 대법원, 살인범 9개 유형 나눠 형량 차등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분류해 형량을 차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극단... |2010-11-22 23:48:35
• 서울광장 촛불천막 강제철거 위법…몸싸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에 의... |2010-11-22 17:04:26
• 교육청 로비서 집회…제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화롭게 아무런 제지 없이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이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봐 법원이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도 공립... |2010-11-19 18:28:51
• 횡단보도 사고서 무죄 판결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화물차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L(26)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 |2010-11-19 17:08:07
• 청년유니온 “노동부 주장 틀렸음을 사법부가 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년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한국의 청년노동자와 실업... |2010-11-19 16:12:09
• 민변 “노동부 옳다고 본 청년유니온 판결 큰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논평을 통해 “매... |2010-11-19 15:51:43
• 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2010-11-19 15:39:11
• 대법 “건축신고 반려해도 행정소송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종래의 대법원 입장은 건축신고의 반려행위 ... |2010-11-18 17: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