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사 박원순 vs 판사 나경원…‘여성 폄훼’ 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법조인 출신간의 대결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시민사회진영에서 추대를 받아 야당과 단일후보경선을 거쳐 우뚝 선 박원순 후보는 재야운동가 변호사 출... |2011-10-08 11:57:14
• 0.76평에 갇힌 곽노현 옥중서신 “진실은 가두지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6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곽 교... |2011-10-07 20:24:09
•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전원 항소…검찰도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들끼리 경기도 가평의 펜션으로 1박2일 여행을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이 ... |2011-10-07 17:22:16
• 대법 “납북자 생사불명 땐 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납북된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비록 법원서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육군 수송기... |2011-10-07 16:21:39
• 동아일보 ‘선재성 부장판사’ 기사에 뿔난 광주지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심상철)이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이목이 집중됐던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판결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에 단단히 뿔났다.동아일보 기사에 명백한 ... |2011-10-07 12:34:44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 대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차한성(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인사는 오는 10일자로 단행됐다.2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온 박일환... |2011-10-06 17:41:56
• 노철래 “기소권 독점한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타 공무원에 비해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라는 지적이... |2011-10-06 14:40:44
• 빚 독촉 사채업자 살해 후 암매장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목검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채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 |2011-10-06 09:34:19
• 이두아 “양형이유 기재한 판결문 절반에 그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양형기준이 적용된 1심 판결 중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1-10-06 05:15:49
• 박지원 의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호되게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 꼬리를 잘라야 한다”며 박일환 법원행... |2011-10-06 04:24:53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개선 과제 산적 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인사말에서 “저는 오늘 국민이 사법부에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닫고,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 |2011-10-05 20:44:02
• ‘박원순, 민주당 입당 않는다’ 기사 오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야권통합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2011-10-05 20:07:25
• ‘청목회’ 판결, 야당의원 벌금형…여당의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의원 6명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이들... |2011-10-05 19:49:58
• 박지원 “청목회 판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전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북부지법의 이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2011-10-05 18:34:36
• 집행관 70% 법원공무원 출신…“제 식구 챙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경매물건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행하는 법원집행관 10명 중 7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 |2011-10-05 17: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