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인사말에서 “저는 오늘 국민이 사법부에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닫고,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 사법부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통감했다”며 국정감사를 마치는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법 운영의 전반에 관해 해 주신 귀중한 질책과 조언을 국민의 냉철한 평가로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사법행정을 펼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점을 많이 지적했다”며 “사법부가 그동안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는 뼈아픈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저는 지난주에 우리 사회에 여러 면에서 경종을 울린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비록 그 영화에서 묘사된 재판과정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영화가 전하려고 한 재판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마음속 깊이 공감한 바 있다”고 도가니를 본 소감도 밝혔다.

이어 “그 사건 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성범죄에 관한 엄정한 양형기준이 시행됐으며, 법관들의 양형감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제자리를 찾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사법부는 이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회 안녕을 심각히 위협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 미리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강구해 대처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우리 사법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사법부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면서 지금의 사법부로 성장했으나 우리가 이룬 것은 아직 적고, 가야할 길은 멀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과 각오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해 사법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며 “또한 사법부가 국민들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국민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