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후보 지지선언’ 허위사실 유표…선거법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그 후보자의 ‘경력’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선거캠프에서 허위로 어떤 단체가 지지선언을 했다고 공표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2011-06-19 17:14:51
•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려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돼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1ㆍ2심은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의 취약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2011-06-19 15:12:52
• 목영준 헌법재판관, ‘상사중재법’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지난 15일 중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기술한 ‘상사중재법’을 출간했다. ... |2011-06-18 12:56:38
• 헌법재판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헌법재판연구원(초대원장 허영)이 첫 대외행사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와 함께 17일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 |2011-06-18 12:51:37
• 창립 23주년 헌법재판소 ‘홈커밍’ 행사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립 23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17일 전ㆍ현직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한마당, 홈커밍 행사를 가졌다.초대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용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전... |2011-06-18 12:46:22
• 대법 “친일재산 팔았다면, 매매대금 정부에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상속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넘겨 정부가 그 친일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대신 그 부동산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1-06-17 23:10:54
• ‘비리 종합판’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 및 각종 이권 개입 등 ‘비리 종합판’이라는 비난을 받은 이대엽(76) 전 성남시장 일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20... |2011-06-17 16:11:18
• 남경필 “오세훈 시장 겨냥, ‘수박장사형 정치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쇄신파 주자로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남경필 의원(4선)은 17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새벽에 아파트단지에 조용히 들어와서 청소를... |2011-06-17 14:19:57
• ‘조현오 퇴진’ 파면된 채수창 전 서장, 복직소송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범인검거) 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 |2011-06-17 12:08:13
• 이기수 양형위원장 “쥐 그림 벌금형 적당”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의 고무줄 양형 편차를 줄일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전 고려대총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쥐 그림 ... |2011-06-16 18:32:36
•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성공적 폐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13일 개막한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5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폐막식에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 |2011-06-16 16:24:53
• 법무부, 이주여성 귀화자 3명 교도관 특별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교정시설에 새롭게 도입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어 우수자, 방송전문 인력, 임상심리사 등 전문분야 교도관 합격자 66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이들 최종... |2011-06-16 15:33:31
• ‘불법’ 보도할 것처럼 겁줘 광고 받은 기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진세리 판사는 지난 14일 불법 하도급 받은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며 신문광고를 딴 신문사 기자 L(50)씨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011-06-16 15:18:00
• “DNA법 위헌” 헌법소원…“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와 용산 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 |2011-06-16 14:43:57
• 민변, 왜관 캠프캐럴 고엽제 매몰 관련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15일 고엽제 매골과 관련해 환경부에 경상북도 왜관 캠프캐럴 토양의 오염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관련 보고서에... |2011-06-16 14: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