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시국선언’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태호 전 강원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교조 문... |2012-07-27 14:50:45
• 대법, ‘교사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 통합진보당 정진후(55) 국... |2012-07-27 11:24:59
• 민주당,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한 대한변협 질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회장이 26일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 |2012-07-26 23:04:17
• (종합) 은진수와 친한 최영호 변호사 “차라리 정봉주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검사 출신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법무부가 7월30일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 |2012-07-26 22:27:53
• 대법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직 사퇴 경의…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사퇴 결단을 내린 김병화 후보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께는 송구하다고 사과했... |2012-07-26 20:02:50
•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가 국가에 마지막 헌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후보직에서 전격 자진사퇴했다.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2012-07-26 19:45:52
• 대법, 불법정치자금 강완묵 임실군수 무죄 취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를 앞두고 84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완묵(53)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강완묵 군수는... |2012-07-26 17:37:07
• 대법, 길거리서 ‘성기 노출’ 강제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뿐,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2012-07-26 16:10:31
• 대법, ‘부인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 2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확정했다.박상민 씨는 1990년대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2012-07-26 15:30:13
• 아기들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2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며 학대한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사실... |2012-07-25 15:17:37
• 친딸 성폭행으로 복역 후 또 무슨 일이?…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7년6개월이나 복역하고도 반성은커녕 출소한 후 딸과 사위 등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친... |2012-07-25 14:43:13
• “김병화, 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소장 판사들 서명운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대법원에서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소장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전하며 거듭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했다.박지원... |2012-07-25 11:03:13
• 스콰이어 샌더스 한국지사 대표변호사 김준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계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 샌더스(Squire Sanders)는 김준용(58)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 |2012-07-25 09:48:33
• 술집서 난동 부린 부장판사 결국 법복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었다.대전지법 부장판사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술집에서 ... |2012-07-24 15:42:49
• 판사도 화나게 만든 3000% 이자 불법 사체업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3000%의 고율의 이자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불법 사체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관할... |2012-07-24 15: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