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택시기사 강도상해 ‘미군 병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0월28일 택시기사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미군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2011-11-01 18:00:00
•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ㆍ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008년 7월 (주)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J(7... |2011-11-01 15:30:19
• 택시기사 폭행하고 오히려 무고한 7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7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 |2011-11-01 13:58:18
•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 하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작년 3월 재혼했으나 결혼 초기부터 금... |2011-11-01 13:17:40
• 헌재,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 뇌물죄 적용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을 받은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토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천 도... |2011-11-01 10:59:54
• 헌재 “전과 있는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의 ... |2011-11-01 10:36:33
• 법무부 “ISD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한미 FTA와 관련, 31일 한겨레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당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2011-10-31 21:42:41
• 법무부,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성황리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충호)은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1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2011-10-31 21:37:48
• 한명숙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선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3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유죄... |2011-10-31 21:25:59
• 구박하는 남편 살인미수 베트남 아내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순간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한국... |2011-10-31 18:24:58
• 후배 여자친구 성폭행 3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0)씨는 2006년 8월 울산지법에서 ... |2011-10-30 18:18:21
• 부하 여직원 ‘성희롱’ 공무원 중징계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고양시장이 관내 한 보건소 과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린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징계처분... |2011-10-30 14:32:02
• [프로필]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7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했다. ... |2011-10-30 12:46:29
• [프로필]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1-10-30 12:39:05
• [프로필]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5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9기)했다. ... |2011-10-30 12: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