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시민과 변호사들 집회방해 경찰과 비호한 검찰 법적 책임 물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류하경(33) ... |2015-10-29 13:45:57
• 대법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무죄…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비화해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서울시 공무원 유... |2015-10-29 12:48:16
• 법원 “TV조선, 민변 명예훼손 정정보도문과 2000만원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작년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 |2015-10-29 11:31:18
• 신임 검찰총장 후보 김수남ㆍ김경수ㆍ김희관ㆍ박성재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 |2015-10-29 11:09:21
• 경실련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 국회 통과 어렵자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의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 |2015-10-29 10:56:38
• 부산지검, 불법체류자 양산한 해외공관 전 영사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012년 10월~2013년 9월 비자 브로커의 부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고 7회에 걸쳐 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주 베트남 대사... |2015-10-28 16:03:11
• 울산지법,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트위터 올린 4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10-28 15:29:52
•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 382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 28일 “헌법적 가치와 ... |2015-10-28 14:30:24
• 참여연대 “법무부는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 |2015-10-28 14:10:23
• 법무부 70주년 ‘교정의 날’…윤경식 교정본부장, 홍조근정훈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2015-10-28 11:56:57
• 법무부, 재외동포 등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로이슈=손동우 기자] 법무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 |2015-10-28 11:29:57
• 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국회는 개정, 헌재는 헌법소원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국회선진화법’은 위번적 법률”이라며 제19대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개정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제... |2015-10-28 11:04:40
• 울산지법 “경륜장 설치 동의서 받아주겠다” 징역 2년...추징금 1억8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외경륜장 설치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시장 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1억 8500만원을 받은 사람에... |2015-10-28 10:52:17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에 안상운 변호사, 양현아ㆍ오동석 로스쿨 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안을 설명한 직후 10명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을 임명했다... |2015-10-28 10:39:25
• 대구지법, 당직의료인 배치 안한 요양병원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직 의료인의 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제4... |2015-10-27 19: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