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테러ㆍ불법출입국 방지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 |2016-03-03 10:41:44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구역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요건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사업구역의 임차인들 중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 |2016-03-03 09:50:06
• 조국 교수 “이종걸 마지막 필리버스터 감사…호부무견자 확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를 제안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 |2016-03-02 22:21:26
• 대법원, 농구스타 현주엽 투자사기 고소사건 ‘위증’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농구스타 협주엽(42)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현주엽씨는 2009년 당시 삼성선물 외환전략... |2016-03-02 21:15:09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 법관만의 사법행정 즉각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법관만의 사법행정을 즉각 철회하고, ... |2016-03-02 18:12:33
• 변호사들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 법치주의 포기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들은 2일 “(새누리당에 제출된) 대한변협 명의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죄형법정... |2016-03-02 17:05:53
• 헌재, 군인의 대통령 모욕행위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 |2016-03-02 16:13:56
• 헌재, 공무원 체면ㆍ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 |2016-03-02 15:50:29
• 최광률 전 헌법재판관, 개인소장 법률자료 9190권 헌법재판소 기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최광률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수집한 법률관련 논문집, 공보ㆍ회보, 정... |2016-03-02 15:32:16
• 부산가정법원, 여성들과 부정행위 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캐나다 유학생활을 하며 아내의 중단 요구에도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2016-03-02 13:23:51
• 울산지법 “식인종이 모친 행세” 망상에 살해 아들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망상증상으로 식인종이 모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2016-03-02 12:19:28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조합 현금청산자의 주거이전비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에서 처음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 |2016-03-02 09:24:58
• 이재화 변호사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 노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일 더벌어민주당을 향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의 노예가 되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2016-03-01 19:05:12
• 조국 “필리버스터, 김종인 ‘공천’ 눈치 보지 말고 의원총회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토론)에 대한 출... |2016-03-01 18:41:11
• 부산가정법원, 부부관계 거부ㆍ가출 외국인 아내 ‘혼인무효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국인인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동거기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 |2016-03-01 12: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