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6-03-28 10:37:03
• 대법원, 지하철 만취 여성 무릎에 눕힌 회사원…도움 아닌 준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50대 회사원이 심야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 |2016-03-28 09:43:49
• 민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한일 외교장관합의’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 한일 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 |2016-03-27 18:38:44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2016-03-27 17:59:25
• 대구지법, 조희팔 돈 9억 뇌물 받은 전 총경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2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조원의 피해를 일으켰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총경 A씨에게... |2016-03-27 12:55:41
• 울산지법, 편의점 외상 거부 종업원 욕설ㆍ금품절취 미수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에서 외상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거침입으로 금품절취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의... |2016-03-26 14:19:25
• 대구지법,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위반 3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 |2016-03-26 14:00:25
• 대법원, 용돈 말다툼에 80대 노모 존속살해 아들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03-26 12:04:05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재판 충실…1심이 분쟁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우리 법원은 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 올해 특히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2016-03-26 11:06:59
•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 “1심 양형 존중…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은 금년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 |2016-03-26 10:54:25
•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 |2016-03-25 15:58:13
•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수리 이후에도 시세 하락 손해가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 |2016-03-25 14:14:53
• 대법원 “방글라데시인 ‘정부 탄압 박해 우려’ 주장…난민신청 불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글라데시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을 냈으나 거부당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방... |2016-03-25 12:30:05
•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0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153억 8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2016-03-25 10:46:29
• 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금에서 17% 상당의 투자금을 선공제하고 투자금을 일정 기간 후에 채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 |2016-03-25 1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