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만취상태인 부하직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점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2차례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3 09:00:00
• 검찰, 추석 반납 '조국 수사' 강행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2 17:27:38
• [판결]변호사법위반·조세포탈 전관 변호사 2명 원심 확정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원을 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2 12:53:26
• 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 통한 지역 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 최근 소년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1 21:33:31
• 조국 법무부장관, 흙수저 청년들과 만나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20분까지 청년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담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대담에 앞서 참가 청년들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1 15:08:16
•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 수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 16일 외부병원에 입원해 수술 받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1 14:08:18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법관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1 14:03:18
• 대법원, 거액의 빚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에 당선된 우석제(58) 시장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1 13:08:27
• 대법원, 차량 등화켜지 않은 과실과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작업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1 12:04: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대구시중소상공인협회와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사)대구광역시중소상공인협회(회장 이상렬)는 9월 10일 오전 11시30분 대구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21:09:33
•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법무부는 9월 10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21:03:37
• [판결] 강간 살해하고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확정 도박 빚을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소훼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17:57:36
• 대법원,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벌금 145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9월 10일 피고인 6명(자동차배출가스인증업무담당 등)과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일명 BMW배출가스 조작사건' 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17:46:18
•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법원행정처는 비법관화 지속 추진 및 사법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의관 등 사법행정 담당 직위를 대외에 개방(공개모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15:00:46
• 대법원장, 전남대 초청특강 위해 16일 광주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수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특강｣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대법원장 취임 2주년에 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0 14: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