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1심판결 취소하고 기각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이 중국에서 홀로 식당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10년 넘게 시아버지를 봉양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4 09:37:14
• 오늘의 재판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4 09:32:20
• [판결]입찰담합 측량업 법인사업자 등 감형 원심확정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한 측량업 법인사업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4 06:00:00
• [판결]수협중앙회장 선거서 2000만원 교부 후보자 실형·추징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는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3 09:50:34
• [판결] 필로폰투약 혐의 원심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0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필로폰 교부혐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3 09:00:00
•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추계학술대회 가져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11월 1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2 13:19:57
• [판결]아내와 부정행위 내연남에 대한 위자료 액수 항소심서 감액 원고가 아내의 내연남(제3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2000만원을 취소하고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2 12:36:29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1월 1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정우정 대법원 공보관, 이상래 기획종정실 서기관, 강종림 비서관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17:14:48
• 1심·2심패소측 "피고가 미시공 했는데도 이익이 없다 판결"억울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원고측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슨일이 있었는지 판결을 통해 들여다 본다.(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13:19:12
• [판결] "민중은 개·돼지다"취중발언 물의 교육부고위공직자 손배상청구 기각 원심 확정 교육부 고위공직자(원고)가 경향신문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겸 술자리에서 영화 내부자의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자 신문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12:00:02
• 오늘의 재판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3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09:09:50
• [판결]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며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혼관계 파탄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01 08:48:45
• [판결]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의무 없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기해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1심에 이은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0월 31일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22:45:29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원심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0월 31일 폭로무마 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원들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황천모(62) 상주시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5:33:55
• [판결] 자신의 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국회의원 집유 피고인 최규성(69)은 2004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8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한국농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31 14: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