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호의 베풀어준 피해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원심 확정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 살해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3 06:00:00
• 창원지법, 복권 판매대금 3700만원 들어 있는 손가방 절취 전직 경찰관 '집유' 로또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복권 판매대금인 37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낚아 채어가 절취한 전직 경찰인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22:07:37
• 구미준법지원센터,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2일 구미시 옥성면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청소와 빨래 등‘주거환경 개선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20:42:10
•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19 ~ 22일(4일간) 전문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7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20:02:09
• 창원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피고인 징역 5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 협박, 불법촬영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사안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9:45:39
• 법무공단 부산지부, 제37회 한마음합동결혼식…7쌍 부부 새출발 축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22일 오후 2시 W-웨딩 에메랄드홀(시청 앞 국민연금관리공단 3층)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9:14:06
• [전원합의체] 대법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0월 22일 메리츠캐피탈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버스를 임의처분하고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8:36:17
• [전원합의체] 대법원, 불이익변경원칙 위반여부 판단은 장기와 단기 중간형이 선고돼야 1심판결 당시 18세이던 소년이 항소심에서 19세로 소년이 아닌경우, 원심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7:36:16
•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 효원초 진로캠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권은아)는 10월 22일 수원 효원초등학교에서 진로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캠프는 6학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3:01:24
• 대법원, 배우자 불륜사실 추궁하던 중 화가나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 발, 골프채 등으로 가격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2:00:00
• [행사] 제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2 10:42:20
• 한국테크놀로지, 회사명 소송 3차전도 승소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 대표 신용구)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져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0-22 09:49:10
• 법무부, 우리나라 첫 대체복무제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대체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1 14:33:04
• 구미준법지원센터, 남구미 요양병원 이·미용서비스 제공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0월 21일 남구미 요양병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1 12:59:28
• 법무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치유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장현동)는 지난 19일 지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단절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1 10: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