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원, 학생 정기 건강검진 시행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4월 27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도움을 받아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2:02:29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조치 한시적 완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4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1:56:25
•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대법원 산하전문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4월 100번째 연구보고서로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1:14:15
• [판결] 정부출연금 빼돌린 임직원, 근로자의 의무위반 손해배상 책임 원고 A(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B, C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0:40:27
• 창원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농촌일손돕기 재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0:33:12
• 법무부 "코로나19 '화상공증제도'로 공증 받으세요" D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전자서명을 부여했다. D 주식회사에서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E는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09:49:49
• [판결]타인의 저서에 공동저작자로 추가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해 발행하게 해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06:00:00
• [판결] 여성 치맛속 등 일부 몰래 촬영한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 속,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일부(11회중 7회) 몰래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이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6 09:00:00
• 화우공익재단, 2019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2019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지난 한해 동안 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21:37:17
•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부터 삼겹살 등 기증 받아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4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등 7명이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8:36:38
• 태평양, 회생 사건 중 역대 최단기간 내 인가결정 받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상장유지를 위한 부외부채 우려 해소 목적의 P플랜 회생 신청 관련, 국내 전자업체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8:04:09
•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4월 24일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총점 900.29점 이상인 합격자를 1768명(응시자 3316명)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6:05:59
•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2:00:05
• 율촌, 국내 대형로펌 첫 온라인 아카데미 오픈 법무법인(유) 율촌이 온라인 상에서 주요 법률 이슈에 관한 동영상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PC, 모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1:22:44
• 법무부, 제57회 법의 날 온라인 영상으로 그 의미 나누기로 https://youtu.be/mW4r5BPo1AA법무부는 올해 ‘제57회 법의 날(4.25.)’은 매년 개최되었던 기념식을 대신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