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청학연대는 이적단체에 해당'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청학연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9 06:00:00
• 대법원, 불건전여신 은행지점장 정직 6개월 수긍,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 불건전여신(대출)으로 은행 지점장(원고)에 대한 원심의 정직 6개월과 변상금부과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8 09:00:00
•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사형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무기징역 감형 2019년 4월 17일 80세대가 거주하는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 집)에 불을 질러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7 13:56:53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26일 KT&G,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7 12:01:02
• 대검 수사심의위,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의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7 10:01:23
•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환경을 구축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7:44:24
• 한국마사회 현정화·최영일 감독,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 탁구대 기증 한국마사회 현정화·최영일 감독은 6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에 방문, 거주하고 있는 숙식 대상자들의 심신 건강을 도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5:08:01
• 부산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월 26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4:02:30
• 창원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장애아동 양육 가정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국민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3:54:30
• [신간/에세이]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는 26일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라는 부제를 단 <오늘도 쾌변(지은이 박준형>을 소개했다.카카오의 콘텐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1:51:19
• 대법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소속 방과 후 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방과 후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1:27:30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6월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10:23:20
• 대법원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평가급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9:58:05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및 자녀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6월 25일 대전지부에서 ㈜울엄마푸드(대표 김동석), 한컴I&S(대표 박은경), ㈜미트킹(대표 오진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2:11:25
• 부산소년원, 한마음 학생 체육대회로 스트레스 해소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6월 25일 본교 강당에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함양하고 생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26 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