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 사제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원장 이성칠, 대구소년원)은 4일 오전 학생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제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6:36:09
• 법무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5천병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전성만)는 8월 4일( 전성만 회장 및 보호위원, 직원 등 13명이 울산구치소(소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3:31:00
• 대법원,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에 대한 솔로몬저축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제한하고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의 패소부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2:00:0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8월 5일 시행 8월 5일(내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서 및 확인서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1:38:22
• 법무부, 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4일 입법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09:49:06
• 평택준법지원센터, 혹서기 효율적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규모 자체작업장 개소·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혹서기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8월 3일부터 소 내에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7:34:20
• 대전소년원, (사)충우회서 170만 원 상당 후원 받아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사단법인 충우회로부터 170만 원상당의 후원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사)충우회(회장 양길모)는 7월 20일부터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7:11:33
• 경주준법지원센터, 용황지구 및 용강동 일대 생활밀착형 환경가꾸기 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8월 3일부터 약 1주일 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배치해 용황지구 및 용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5:23:00
• 법무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법무부는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7월 31일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4:52:15
• 법무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시행…8월 5일부터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保釋) 방식 도입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8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개정 2020.2.4.)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4:13:14
• 부산솔로몬로파크, ‘꿈을 알고 나아가는 드림플라이’ 법체험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와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강대하)는 8월 1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학생 14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3:47:00
• 대법원, 한자리서 12년 영업 호식이두마리치킨 업주 손배인정 원심 확정 피고가 '간장치킨 소소 도포를 붓 대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며 조리 매뉴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한 자리에서 12년간 호식이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3:22:52
• 대법원, 불륜관계 근거 만들려고 금융실명법위반 피고인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23일 건국대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H(건국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06:00:00
•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흉기 들고 연설 막으려고 특수협박 징역 6월 원심 확정 심신미약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피해자 황교안 당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 청년위원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2 09:00:00
• 울산지법, 검찰수사관 사칭 피해자 돈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3명 모두 실형 중국으로 출국해 조선족들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을 맡아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 천만 원을 송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1 14: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