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인사 단행

기사입력:2021-01-21 11:36:01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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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
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월 1일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 1일자로 각 임용․배치 예정이다.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인사의 특징은 인사규정 상 주요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로 인권․민생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여성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을 적극 반영했고, 공인전문검사 우대, 중점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했다. 또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우수 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 일선 청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모범검사 주요인사 내역을 보면 김수민(37기·여, 대전지검검사)은 서울서부지검(대검 검찰연구관 근무)으로, 서성광(40기, 전주지검 검사)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주형(41기, 부산지검 검사)은 부산지검검사(대검 검찰연구관 근무)로, 조현웅(41,부산지검 검사)은 부산지검 검사(법무부 공공형사과 근무)로, 송정범(변1회,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호재(변1회, 성남지청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보직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과(김봉경, 40기), 대검 검찰연구관(김수민, 37기), 주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김지언, 36기) 및 우수 여성 검사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발탁했다.

공인전문검사 주요인사 내역을 보면 김지언(36기,여, 국제법무) 주네달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 파견, 김형원(36기,국제형사) UNODC비엔나 파견, 권영필(38기, 경제-횡령,배임, 사기 등) 서울중앙지검, 김영석(변1회, 경제-횡령, 배임, 사기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발탁됐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중덤검찰청 지정현황을 보면 서울동부(사이버범죄), 서울남부(금융범죄), 서울북부(조세범죄), 서울서부(식품의약), 의정부(환경범죄), 인천(국제범죄), 수원(첨단산업보호), 대전(특허범죄), 부산(해양범죄), 울산(산업안전), 제주(자연유산보호).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주요인사내역을 보면 이정우(43기) 광주지검 검사로, 길선미(44기·여) 울산지검 검사로, 이재희(변4회)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로, 김민수(43기)는 부산지검 검사(2019, 2020년 연속선정)로, 김찬우(변4회)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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