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소년원, (사)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19예방 방호복 전달 받아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비영리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16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예방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6:41:21
• 이용구 법무부차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방문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콜센터 감염예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2:36:09
• 울산지법,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2m구간 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주차장에서 음주상태서 2m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1:43:28
• 울산지법, 개발가능성 등 미끼 10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1일 사실상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1:15:42
•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 약 95억 원(26개 보험상품가입, 매달 보험료 400만원 이상)을 지급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00:10:28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1년 1월분 성금 580만 원, 2월분 성금 555만 원을 모금한 '사랑나눔후원금'을 5곳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22:13:36
• 안양소년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16일 법무무 소년보호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8:10:08
•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3월 15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8:04:27
• 온라인 이용한 명예훼손, 발 빠른 대응과 꼼꼼한 검토로 피해 최소화 해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비대면 의사소통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 등을 이용한 후 리뷰창에 악성 댓...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7:02:50
•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의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해서 계약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6:05:3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16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4:42:03
• 대구지방변호사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3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4:37:26
•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청년회의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3월 16일 경주청년회의소와 지역사회 봉사활성화와 보호관찰청소년 교육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4:18:39
• 재단법인 동천,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6개 비영리단체 사업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2021년 공익·인권 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 영아교육 지원 관련 법 개정 연구, 정신장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2:45:48
•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예비, 음모로 처벌 가능 최근 한 30대 남성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1: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