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기자와 만화가의 명예훼손 사건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공중파 기자와 유명 만화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06:00:00
• 안양소년원, 학생 14명 국가기능사 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0일 학생 14명이 제과기능사 및 미용(네일)기능사 국가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2020년 제22회 상시검정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8:52:22
• 서울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나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7:09:52
•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11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12월 11일 오후 4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을 주제로 제9회 국제학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6:51:19
• 대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첨부 문서관리카드 무단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4:04:09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적법절차 위반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2:00:00
•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후견과 신탁' 온라인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8:03:25
• 통영준법지원센터, 고성경찰서 등과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12월 9일 오후 2시 30분 경남 고성군 일대에서 2020 하반기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7:36:29
• 법무부, 2020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김윤식, 조 혁,이진용), 검찰수사관 3명(최종열, 최상찬, 한희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5:44:28
• 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2015년과 2016년 두 건의 신주발행 무효화를 두고 최대주주인 USR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재판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5:41:20
• 울산남구선관위, 남구청장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9일 공고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4:10:59
• 안양소년원,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2월 9일 오전 교육장 바리스타실에서 “2020년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행사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4:01:32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특별교육명령받은 보호자 대상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2월 8일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1:42:12
• 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원고가 공단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06: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누범기간(3년) 중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8: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