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 대전소년원에 과자 50박스 기증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는 21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에 성탄절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과자 50박스(85만원상당)를 기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21:17:3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20:22:23
• 울산지방법원·가정법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손대식)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21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768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9:48:56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키로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4:59:35
• 법무부, 서울구치소 출소자 코로나19 양성 판정 관련 추가 확산 방지 최선 법무부는 12월 21일자 뉴스1 ‘서울구치소도 출소자 1명 확진… “복역시 접촉자 모두 검사” 보도내용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해당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2:05:33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엔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 노력이 유엔이 주재한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1:53:40
• 거창준법지원센터, 김장김치, 햇반 기탁받아 사랑나눔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1일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역협의회’에서 김장김치 100kg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1:48:55
• 부산교도소에 반짝이는 희망의 크리스마스트리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크리스마스트리 조명이 환하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1:27:38
• 대법원, 가정법원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 대법원은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해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1:15:51
•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 서명운동 전개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12월 17~21일 관내 4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서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1:08:20
• 창원지법 밀양지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 학대 부모 실형 2020년 1월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27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0:30:01
• 대법원, 일본어판 번역물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침해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피고인들이 1975년판 「大望」1권을 일부 수정해 2005년판 「大望」1권을 발행해 판매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원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06:00:00
• 대법원, 예배방해, 모욕 등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0 09:00:00
• 울산지법, 11일간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대 수금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일간 13회에 걸쳐 합계 1억80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9 13:46:09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주거취약계층 환경개선을 위한‘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9 10: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