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무면허운전, 10대라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면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2 08:00:00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는 4월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8:55:40
•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보다 시댁과 같은 가족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7:55:34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1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6:20:24
• 안동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안동교도소 금용명 소장은 4월 2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6:13:53
•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터키인)’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4:44:40
• 울산지법,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고 업무 편의 청탁 뇌물 공여 업자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4월 16일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신 감리·감독을 면제해 달라고 청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2:51:59
• 춘천지법, 1000억 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은닉 총책 징역 5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10:38:20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표어’공모전을 개최해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수상작으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9:17:45
• 부산지방변호사회,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9:10:4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0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상자의 원호 지원 등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 관내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9:06:42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에 효과적인 접근·개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중독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9:03:00
• 중도금 냈는데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해제방법과 대처법 A씨는 얼마 전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아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9: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청렴실명제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청렴의 시작은 사전상담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청렴실명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1 08:58:44
• 법무부장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 기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세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인천공항 출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7: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