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여부 논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을 전후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4:07:46
• 이혼 · 상간소송 준비 시 불법 증거 피하고 위자료 액수 높이는 전략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 간통죄 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03:22
• 음주운전 반성문, 실제 처분 감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출되는 반성문은 흔히 ‘형식적인 서류’로 오해되곤 한다.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반성의 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4:01:03
•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들 자녀 대상 기부행사 가져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는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3:49:28
•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한 원호물품(200만 원 상당 라면 100박스)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3:34:41
• 부산지방변호사회, 대만 가오슝서 '2026년도 동계수련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박 4일간 대만 가오슝에서 “2026년도 변호사 동계수련회”를 성공적으로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2:14:05
• 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李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2:03:58
• 보험연수원, 국내 교육기관 최초 수강료 스테이블코인 결제 보험연수원(원장 하태경)이 스테이블코인 수강료 결제 시범사업을 국내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월 9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2:03:43
•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실익 없다'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1:55:46
•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중요한 것, 이혼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이혼이 더 이상 낯선 선택이 아닌 시대가 되면서, 이혼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이혼재산분할이다. 단순히 부부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1:46:20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무단으로 해외로 도망한 A씨(29·여)에 대해 2월 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1:25:16
•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액 7.9억→124억, 15배 껑충... '선제 대응 통했다'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식 전환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1:17:40
• 청주소년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은 2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 미평동 사회복지시설인 ‘청주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1:04:47
• 공주보호관찰소, 소년 심성순화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심성순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소 내 8층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0:58:25
• 중고거래 하면서 30돈 금팔찌 절취한 10대 덜미... "문신하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서 구매자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0: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