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기북부경찰청, '불법 체포·허위 보고' 의혹 경찰서 수사과장 "직위해제" 지인의 요청으로 트럭 기사를 불법 체포한 뒤 관련 내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경기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49:24
• 공소청,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공소청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47:29
• [인천지법 판결]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케한 30대 딸, '실형' 선고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45:08
• [의정부지법 판결]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임대인이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41:07
• [대전고법 판결]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9:56
•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20인,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승수의원 등 20인은 섬 관광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빍혔다.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8:48
• 딥페이크 범죄, 시청·제작·유포별 처벌 수위는 어떨까 친구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삼아 영상을 만들어 봤다면,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영상을 별생각 없이 저장해 두었다면, 혹은 돈을 주고 합성 영상을 ...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0 17:37:55
• [국회입법]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7:24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5:22
• 여야, 국감 후반부까지 ‘재제청 논란’ 신경전... 대구고법 국감서 지역차별 의혹까지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 일정으로 접어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체정 문제에 대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0 15:18:58
• 차용증 없어도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할까? 입증자료와 청구 절차 지인이나 연인, 가족 사이에서는 별도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0 14:23:00
• 대법원, 마약류 수수한 자에게 이수 명령 병과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2심)과 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0 12:08:26
• 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독립성’ 논의는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0 11:16:30
• 울산지법, 고용주 모녀 협박 스토킹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고용주인 모녀를 협박하고 스토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0 09:44:03
• 부산지법, "내 남편과 바람 펴?"친언니 12주 폭행치상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언니(80대)가 동생(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언니를 폭행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0 09: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