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원주준법지원센터, '2026년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8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6:25:05
• 경남지방변호사회, 4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5:34:26
•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4:29:53
• 중앙지법,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1206쪽 분량 공개... 인명 등 주요정보는 비실명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우리법원 주요판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4:24:45
• 마약 소지·투약 사건 "재활·회복 의지'가 선처의 핵심"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유흥가를 넘어 일반인들의 일상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48:55
• [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입법과 장기 재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18:58
•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실형?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왜 휴대만으로 죄가 되는가 많은 이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타격'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물리적 타격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18:53
• 특검, 항소심서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대응 조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31:38
•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법정 대면 무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불출석해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26:28
• 서울서부호보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 신규 책임자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18일 올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신규 책임자 2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2:24:02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21:10
• 영동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영동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는 3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1:21:16
• 청소년폭력, 가해자 · 부모 책임까지 갑니다 최근 청소년폭력은 교실 내 갈등을 넘어 하교길 집단폭행, 금품 갈취, 협박, 단체 채팅방 내 조롱과 따돌림, 영상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복합화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0:57:08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마약류 사범 관리 강화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7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 등을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0:55:30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팀장으로 일한 20대...수백억대 자금 관리 처벌은?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에 ‘자금관리 및 모집책 팀장’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0: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