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후반부까지 ‘재제청 논란’ 신경전... 대구고법 국감서 지역차별 의혹까지

기사입력:2026-10-20 15:18:58
국감서 질의하는 박형수 의원(사진=연합뉴스)

국감서 질의하는 박형수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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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 일정으로 접어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체정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면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도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그러면 부부 판사는 다 안 되는 거냐"며 법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도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배우자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묻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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