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전 사장 실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사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채용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9:07:06
• 법무부, '예산낭비 할 필요 없어 여성수용자 6차 검사 제외' 보도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자수용자가 지난 달 18일 1차 전수검사 이후 5차(1. 2.) 검사까지 5차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7:47:05
• 법무부, 14일 수형자 900여 명 가석방 법무부는 1월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7:37:21
• 엄정숙 변호사 "건설사의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는 불법"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7:29:55
• 이혼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시작은 배우자 자산 조회부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정 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정주부 등의 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5:34:19
• 대법원,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단양군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4:43:30
•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사임한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윤석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13:52:27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령층 낮아지는 보험사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 지난 2020년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09:48:33
• 대법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표시했음에도 변론 종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06:00:00
• 법무법인 율촌,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웨비나)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초 법률안에 비추어 너무 후퇴했다는 비판과 경영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7:27:57
• 법무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기능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 1월 12일 헤럴드경제는 「형·구속집행정지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제하의 기사에서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7:03:17
• 법무법인 태평양,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웨비나 18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1월 18일 오후 3시부터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를 주제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5:02:33
• 대법원, 사망과 업무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는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과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망인은 평소 주·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2:00:00
• 대구지법, 마스크 착용해달라는 말에 역무원 폭행·협박 피고인 실형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에 화가나 역무원을 폭행·협박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59)는 2020년 7월 19일 오후 8시 25분경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1:34:22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 설치돼 있지 않아"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척 확진’관련 기사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0: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