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5:52:01
• 헌법재판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5:4의견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5:38:32
•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범죄사실로 반복 기소된 제청신청인들의 위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4:49:21
• 구미준법지원센터 임재홍 주무관, 어린 암환자 위해 3년간 기른 머리카락 잘라 기부 “어~임주임, 머리카락 왜 잘랐지, 혹시 애인하고 헤어진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거야, 괜찮은 거야?”,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3:34:01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마약 투약... 젊은 층 중심으로 증가 추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1:33:05
• 제주지법,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B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2억2198만원)를 납부했다가 매수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10:26:57
• 창원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냉장고 채워주기' 원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농협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한부모, 조손, 극빈 가정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냉장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5 09:46:04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와 대전고검 잇따라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대전고등검찰청 방문에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4 18:49:45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도봉경찰서 연계 가족교실 첫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24일 서울도봉경찰서가 의뢰한 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4 17:47:09
• 밀양준법지원센터, 농협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업무협의회'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민상기)는 최근 농협중앙회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밀양농협, 산동농협, 삼랑진농협 관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4 17:13:03
• 부산솔로몬로파크,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고고챌린지' 동참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2월 24일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4 17:06:36
• 안양소년원, 중·고등학생 21명에 졸업장 전수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24일 교내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생 21명에 대한 2020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4 15:19:20
• 전주소년원, ㈜광성으로부터 KF94마스크 1만장 후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2월 24일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의 연결로 주식회사 광성으로부터 KF94 마스크 1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4 13:36:38
• 대산학교(대전소년원)학생들, 검정고시 앞두고 향학열 불태워 대산학교(대전소년원, 교장 윤일중)는 학생들이 2021학년도 제1회 검정고시를 2개월 가량 앞두고 교실에서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4 11:41:08
• 법무법인 바른, 中 차하얼 학회와 양국 법률연구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총괄대표변호사 박철)이 중국 공공외교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회장 한팡밍)와 양국 법률 및 법무제도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4 10: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