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월 9일 수원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이다.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 치유, 유관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심리지원과 임시거주시설을 동시 갖춘 유일 기관으로 심리지원에서 경제적·법률적인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하고 있다.

16개 지역 스마일센터=서울 동부(2010), 부산(2012), 인천·광주(2013), 대구·대전(2014), 춘천·전주(2015), 서울(서부)·수원(2016), 의정부(2017), 청주·울산(2018), 창원(2019), 제주(2020), 목포(2021)

법무부 장관은 센터 내 상담실, 생활관 등의 시설을 참관하며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센터 운영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의 범죄들은 각박한 사회·구조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스마일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사건 초기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유관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범죄피해자들(1년 이상 장기치료자들로 치료 종료 예정인 내담자)과 만나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했고,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스마일센터 지원사례]

■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2020년 2월, 6개월 가량 사귄 연인관계의 20대 가해자(남)는 피해자(여)의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소재의 OO 경찰서로부터 의뢰되어 피해자 유족인 아버지(50대), 어머니(50대), 여동생(10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스마일센터는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가 피해자 가족의 거주지인 점을 고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 신청을 통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4주간 OO 스마일센터 생활관 임시주거를 제공했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제공해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심리평가 1~2회, 심리치료 40여회)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진료 및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처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법률홈닥터 소속의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재판 모니터링 및 재판 동행을 제공하는 등 형사 및 사법절차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사건 초반 유가족들은 황망스러운 가족 사망으로 인해 상실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을 경험하고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식욕저하와 삶의 의지 상실, 불면과 같은 외상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었고 1년여의 상담치료를 통해 피해자의 상실을 수용하는 애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 층간소음이 불러온 폭행

2019년 4월, 아랫집에 사는 가해자(30대·여)는 오후 2시경 평소 층간소음의 불만을 빌미삼아 혼자 하교 중이던 윗집 거주하는 피해아동(10대·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거주지인 OO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부터 의뢰되어 피해아동(10대), 피해자 어머니(40대)를 대상으로 OO스마일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사건 이후 낯선 사람들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보이며 등교거부, 빈뇨, 불면 등의 불안증상을 보이는 피해아동에게 50여 회의 놀이치료를 제공해 증상 호전을 보이며 다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게 됐다. 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두드러지고 피해자인 아들이 극심한 분리불안을 겪어 휴직을 해야 했으나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병행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했다. 가해자가 인근 거주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했고 법률자문, 손해배상소송관련 무료변호사 선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화상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모의 휴직에 따른 생계비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OO 구청 분과회의 통해 피해자 가족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피해아동 및 모의 심리치료 종결됐으며 지속적인 사례관리 중이다. (본 사례는 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스마일센터에서의 지원 사례들을 각색한 것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