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인 강제추행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집유'

기사입력:2021-06-10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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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대구여성의전화, 대구경실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 줄 테니 만날 것을 요구하고, 제3자를 통해 현금 수천만 원으로 회유하며 고소취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모두 거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즉각 기소와 이사장 해임을 촉구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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