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버스운전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버스운전사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승무수당)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0:49:13
• 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 안정적인 노후의 삶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국내 이혼 인구가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 건수는 9.047건으로 지난 해 동기간 대비 24.4%, 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08:00:00
• 서울준법지원센터 "주민친화적 환경정화사업으로 인근 주민들 호응 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6월 14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1길 다세대 빌라 및 인근 등산로 주변에서 사회봉사 7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07:35:55
• 구민준법지원센터, 경북교육청 연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07:22:33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가족힐링 캠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북한 이탈 청소년 가족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가족힐링 캠프를 6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5:08:32
• 형사전문변호사,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많은 사람이 빼곡히 모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 중 60%가량이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5:01:22
• 세월호 특검, 대검찰청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돌입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폐쇄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14 12:55:08
• 부산지법 동부지원,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2:43:35
• 부산구치소·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 비대면 수용자 청렴인성교육 우수자 4명 시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6월 11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회장 윤영자)과 협력해 시행한 비대면 수용자 청렴인성교육 우수자 4명에 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1:59:34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모빌리티 산업, 그 이슈와 전망’ 웨비나 17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모빌리티 산업, 그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세미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1:10:21
• 연인간 차용금사기 고소 선제대응이 중요 서로 사귀는 연인 사이임을 이용해 금전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차용금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대개 이 같은 연인간 사기는 증거를 미리 마련하는 경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1:08:45
• 34년 전 시위진압중 돌에 맞아 치아 다친 국가유공자,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게 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10:34:29
•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54곳에 불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사건 관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09:44:55
• 이혼시양육비, 한 번 결정하면 끝? 이혼전문변호사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해' 이혼시양육비 분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4 08:00:00
• 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3 13: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