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신라CC로부터 희망나눔 성금 기탁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4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으로부터 100만원의 희망나눔 성금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37:25
• 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보관하고 무상으로 제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4:16:44
• 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명칭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3:33:18
• [법률구조]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 책임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4 10:58:47
• 울산지법, 불륜의심해 상간남에게 전화하려던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에거 전화를 하려 하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4:45:45
• 대전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와 농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와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윤상운)는 3월 3일 농협중앙회대전지역본부에서 지역 농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3:54:13
•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3월 3일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김종순 미래감성연구소 대표)를 초빙,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3:39:32
• 논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명)는 3월 3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3:31:45
• 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5일 비례대표로 출마해 군의원 후반기 임기를 약속받았음에도 좌절되자, 불법선거운동을 폭로하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2:22:3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채팅어플 통해 만난 피해자 강간하고 촬영한 피고인 징역 4년6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3년) 중에 스마트폰 랜던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19·여)를 협박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3 11:42:59
• 법무법인(유) 광장, 5일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AI를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5일 오후 3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AI를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를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13:50:45
• 울산지법, 천장에 스피커 장착 보복 소음 맞대응 피해자 특수폭행 벌금 70만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0년 12월 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스피커를 장착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11:49:48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3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중학교 학생 41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10:51:24
• 엄정숙 변호사 “재건축 시 갱신거절 잘못하면 권리금소송 당해” 재건축시 세입자를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소송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2 09:28:08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6일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1 10: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