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충격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게하고도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0:56:33
• 법무법인 원, 30일 '법정에 선 인공지능' 주제 콜로키움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법정에 선 인공지능’을 주제로 <법무법인 원 AI 콜로키움>을 진행한다.법무법인 원 인공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09:47:01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캠페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6월 15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경주범피는 지난 5월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09:30:37
•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교도관 30명 동참 부산구치소(김영식 소장)는 6월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09:21:17
• 이혼 전 필요한 조정, 조절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유형은? 최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하는 ‘협의이혼’과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09: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김덕환 지부장 등, SOS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김덕환 지부장이 서울동부지부 박승익 지부장의 지목을 받고 아동학대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SOS(Sav...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22:57:33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에어컨 등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6월 15일 부산지부를 방문, 휴게실에 에어컨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6:47:26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6월 14일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병익)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6:37:13
• 피해 유형도 제각각,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수분양자의 대응책은 수익형호텔의 경우 분양을 받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광고와 비례해 그만큼 관련 분쟁 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4:09:59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아내와 모친 흉기 찌른 피고인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4월 9일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4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3:48:59
• 경계침범 분쟁, 토지 경계측량 시 주의사항은? 최근 서울 성동구가 오는 10월까지 ‘2021년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훼손되거나 사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2:24:09
•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업주들 상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보여주며 돈 뜯은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업주 6명을 대상으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주류와 도우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2:15:34
•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1:34:03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신라중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는 6월 15일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배움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전교생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1:11:41
• 대구지법, 말대꾸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 폭행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병원 지회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5 1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