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퇴거요구하는 원룸 소유자 아들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임대료 연체로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소유자의 아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4:25:12
• 울산지법,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피고인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7일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3:21:40
• 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1:11:07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연루된 경우 해외에서 자수 시 감형될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자수, 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경찰청은 2개월 동안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0:56:26
• 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10:24:56
• 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2021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7 08:54:43
• 대법원, 수색영장없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원고(민주노총, 신승철 전 위원장 등)가 ‘경찰이 2013. 12. 22.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물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6 13:08:29
• 춘천지법, 서리태 콩 꺾어 절도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피고인(69·여)이 피해자가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서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5 12:33:15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24일 열린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5:10:37
•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하려면 이혼 소송 중 다툼이 되는 쟁점에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가지고 있다. 그 중 재산분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4:03:04
• 대구지법, 수성구청장 상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구한 원고들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수성구청장)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를 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3:51:41
• 법무법인 태평양, 4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4년 연속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미 동부시간 기준 9/21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2:24:12
• 정읍교도소, 수용자위한 지역사회 따뜻한 기부 이어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고 24일 밝혔다.추석 연휴 전·후로 교정협의회(회장 최종필)에서 백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1:29:33
• 울산지법,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 1,150만 원 변제 않는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피해자가 도박판에서 빌린 1,150만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1:20:30
• 부산지법 동부지원, 기장군 보조금 지원받아 횡령 단체 전 회장·총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허위의 식당종사자를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허위의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24 10: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