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술에 취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쉽? 자칫하면 준강제추행 성립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올해 초 술에 취해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3:41:01
• 진주교도소,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 전달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6월 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3:08:56
• 부산교도소 "금수사 혜륜스님, 수용자용 1500인분 떡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6월 9일 오전 10시 부산 금수사(부산진구)에서 수용자용으로 기증한 1,500인분의 떡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3:03:06
• 구미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등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6월 8일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의 후원으로 검정고시 합격자와 성인이 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2:00:08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이제는 정리하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앉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포함지분 50% 초과 조건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1:25:02
•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 등에 락스뿌려 상해 가하려한 아내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남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1:17:48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6월 9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마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10:46:56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선물거래소 운영...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09:55:35
• 울산보호관찰소, 시티건설 원호품(덴탈마스크 5만장) 증서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6월 8일 오후 울산보호관찰소 2층 대강당에서 원호품(400만 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5만장)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09:55:14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우리동네마음건강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송인선)와 사단법인 굿위드어스 산하 우리동네마음건강연구소(소장 고진선)는 지난 7일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09:30:04
•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침착한 대응이 성패 가른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외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9 08:00:00
• 마약청정국은 옛 이야기.. 마약 투약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 과거 ‘마약청정국’이었던 명성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 발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파출소 앞 옥상에서 아편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7:32:47
•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 '개인이 대응하지 말고 정식 신고 후 도움 받아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갑질 주차' 사진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도 차에 손을 대면 응징하겠다는 벤츠 차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7:31:18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탄 어린이 치상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2021년 6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6:05:55
•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차경선 논산시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5월 25일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8 14: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