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뀐 세입자에 “새 계약서 안 써도 전세금 돌려받기 순탄”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바빠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10:36:22
• 대구지법, 도박하다 돈을 잃자 피해자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09:25:40
• 울산지법,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사냐"친동생 폭행치사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09:22:24
• 음주운전 인명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주의해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09:00:00
• 제주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제주농촌지원단과 농촌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6:46:21
• 변호사·학생 연명인단(803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新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6:40:34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9일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로부터 불우 수용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480만원의 지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포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5:55:53
• 부산교도소, 교정선교회서 부활절 사랑나눔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4월 18일 오후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부산교도소 교정위원 장상만)에서 부활절 기념 수용자용으로 1,500인분의 빵을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4:10:52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금연지원센터와 금연지도 업무협약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손태억)은 4월 19일 오전 10시 영남대학교병원 원격화상교육실에서 대구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4:02:33
• 대구지법, 삼킨 안경다리 제거 위해 외부 입원 병원서 교도관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교도소의 보안과 직원을 다른재소자들이 들릴 정도 큰소리로 모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3:46:36
•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022.4.19.)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7)비자란 법무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1:29:50
• 전자감독 대상자 "전자발찌 덕분에 불효자 면했습니다" “전자발찌요?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저한텐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전자발찌 없었으면 교도소에 1년이나 더 있었을 텐데, 덕분에 일찍 출소하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0:41:4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의 명도 강제집행 연장부탁 들어줘도 돼"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0:04:01
• 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48:29
• 상표분쟁, 상표권 획득을 위한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를 볼 수 있다. 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