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른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애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관계인만큼 불륜이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상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생각에 심리적압박도 상당하다.
특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정말로 자신이 무고하며 억울하게 상간남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원고측에서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상간자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정말로 결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답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송에 연루가 된다면 상간자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간남소송방어를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달내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보낸 소장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소송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빠듯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방어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빠른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거짓된 진술이나 변명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간자소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정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직접 원고측과 만나는 것은 피하고 상간자소송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조율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남소송방어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사입력:2022-07-28 14:38: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01,000 | ▼427,000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2,500 |
이더리움 | 5,996,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60 | ▼70 |
리플 | 3,932 | ▼9 |
퀀텀 | 3,776 | ▼5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66,000 | ▼429,000 |
이더리움 | 5,995,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90 | ▼80 |
메탈 | 970 | ▼6 |
리스크 | 506 | ▼3 |
리플 | 3,934 | ▼9 |
에이다 | 1,153 | ▼4 |
스팀 | 18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00,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1,000 |
이더리움 | 5,99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60 | ▼100 |
리플 | 3,932 | ▼8 |
퀀텀 | 3,779 | ▼72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