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06:35
• 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02:55
•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최종 성과보고회… 전문가 심사 거쳐 3개 팀 최종 선정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12월 17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현장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7:00:00
• 구몬학습, ‘제 1회 창작 문학 공모전’ 시상식 성료 구몬학습은 지난 13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제 1회 구몬학습 창작 문학 공모전 with 디즈니 <주토피아 2>’ 시상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0:00:09
• 에듀윌, 2026 자격증 트렌드 발표...“산업 대전환, 자격증 지형도 바꾼다”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인공지능(AI), 스마트제조, 친환경 에너지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심층 분석한 ‘2026 자격증 시험 트렌드’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23:39:42
• 부산 수영구 광안동 호텔 8층 유리창 파손 우려 교통통제 완료 12월 15일 오후 1시 45분경 수영구 광안동 한 호텔 8층 외부 전면 유리창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부산수영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7:57:40
• 부영그룹 무주·오투리조트, 개장 후 스키어들 발길 이어져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백 오투리조트 스키장이 인기를 끌며 가족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 레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7:05:01
•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9:21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7:56
•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6:18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4:29
• 울산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 보라미봉사단은 12월 15일 울산중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6:33:40
• ‘강남발’ 집값 파도, ‘분당’ 넘어 ‘수지’로…잇따른 신고가에 국평 ‘15억 시대’ 서울 강남발(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인접한 분당을 거쳐 용인 수지로 번지는 가격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의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16:33:27
•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0:4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5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