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 시행사 손배 책임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7개동)의 신축 아파트(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15:50
• 국민방위군 사건과 유족들의 권리구제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책임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00:00
•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쟁점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 전략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투입된 시설비와 권리금, 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00:00
• 인크루트 헤드헌팅 플랫폼 '셜록N', 중소기업 의뢰 건수 38.2% 증가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자사 헤드헌팅 플랫폼 '셜록N'의 2025년 중소기업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8.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회사가 자체 분석한 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12 21:12:48
•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원·0원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며 청년 주거 부담 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21:00:43
•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인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MOU 체결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협약식은 12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9:52:40
• 농협중앙회,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9:47:00
•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대상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나서 농협중앙회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농협중앙회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9:33:14
• "자문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한 통의 이메일, AI로 설계된 스파이 공작이었다 - 유료 자문 제안으로 위장해 공무원 표적 접근, AI로 맞춤 이메일 설계에 딥페이크 준비까지... 신종 스파이 공작 도구로 진화한 생성형 AI전 세계 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3-12 18:49:06
• 안산보호관찰소, 관내 4개 경찰서와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4개 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27:52
• 이진수 법무부차관, 영국 고등법원 판사 등과 만나 상호협력 강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 판사 및 앤드루 헨쇼 영국 상사법원장과 만나 한-영 간 국제상사분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22:02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경찰청 등과 초기비행 청소년 개입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경찰청과 함께 3개 기관이 합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16:32
• 광주준법지원센터, 지역봉사단체와 협력 저장강박 세대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지역 봉사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장강박 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09:30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경찰청과 협업 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청소년비행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2일 대전경찰청과 초기비행 청소년 및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8:02:39
•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12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봄의 정취를 전하는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7: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