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청와대 의전비서관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7:11:20
• [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채 찾아가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7:08:39
• [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7:05:08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7:03:21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7:01:16
• [국회입법]윤영석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6:59:44
• [국회입법]안상훈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의원 등 10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6:58:36
• '항소심 무죄' 받아든 오세훈 "결백 믿어준 서울시민께 감사"... 국민의힘 "사필귀정…특검 반성해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23일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결백을 믿고 용기를 준 서울시민과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3 15:19:10
• 경찰, ‘한동훈 수사무마 의혹’ 서울청 광수대에 배당… 27일 고발인조사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른 바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고발사건 조사를 본격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3 12:18:10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오늘 선고... 시장직·대선출마 걸려 정치권 이목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3 10:41:36
• 스토킹처벌법 위반, 우연한 마주침과 범죄 행위를 구분할 수 있을까 타인의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접근을 이어가는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와 대응 기조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문제는 우연한 마주침이나...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3 08:00:00
• 대법원, 질병관리청장의 추가진료비 지급거부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진료비 지급 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3 06:00:00
• 창원지법, 가상의 인물(회장)사칭하면서 친구통해 알게된 모자지간 9억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가상의 인물(회장)을 사칭하면서 친구를 통해 알게된 모자지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3 00:2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개구부에 빠져 추락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2일, 피고인 업체로부터 배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가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3 00:10:00
• 법무법인 세종,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2 19: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