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규원)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법원에서 의뢰된 절도, 폭력 등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0:17:49
• 부산 북구 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긴급체포 9월 10일 자정 시간에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주거지에서 A씨(60대·여)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씨60대·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0:10:55
• 부산 사하구 장림산단 교차로 인근 상수도관 누수로 일부 구간 교통통제 9월 11일 오전 5시 46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산업단지 교차로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불상의 이유로 터져 을숙도대로 일부 구간(사하경찰서->을숙도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8:59:44
• 개인회생 도중 실직, 건강악화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70대에게 남은 채무 특별면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를 도와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8:54:42
• 부산지법,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 환자보호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해 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7:00:00
• 대구지법, 65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 7억'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65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서를 48회에 걸쳐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6:00:00
• 창원지법, 노인에게 물뿌리고 합의 안해 준다며 때릴 듯이 위협 6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길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때릴 듯...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00:30:22
• 부산수영경찰서, 부의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 폭행 50대 수사중 A씨(50대·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경 술에 취해 수영구 민락동 이웃인 피해자(70대·여)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모친 장례식에 부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했다.부산수영경찰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3:38:16
• [부고] 금영섭(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씨 모친상 ▲이광자 씨 별세. 금영섭 씨(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 모친상, 금윤섭·금미숙 씨 모친상, 정채란·김양형 씨 시모상, 서재환 씨 장모상=10일, 안동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장지 안동 와룡 선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2:53:24
• 대구구치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 대상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9월 10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신성원)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진로탐색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48:56
• 마산지역세무사회, 보호공단 경남지부에 양곡 330kg 전달 마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성배)는 9월 1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330kg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04:37
•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 강력한 수사와 처벌 촉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9월 10일 오전 10시 전라남도경찰청(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1443)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8:51:50
• 대구소년원, 무의탁생과 멘토 ‘새출발 희망 면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최근 가정관(보호학생과 보호자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년원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8:08:40
•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딜버순천지사와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0일 딜버순천지사(대표 박상원)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44:07
• [광주고법 판결] 커피믹스에 필로폰 2.9㎏ 밀반입 시도 필리핀인, 2심서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9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