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조계원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계원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31 16:53:11
•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31 14:30:13
•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靑 강훈식 조문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전했다.조 대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31 14:15:49
• 퇴직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지연이자·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퇴직 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11:25:00
• 대법원, 청소년 남녀 룸 카페 4개 호실 이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룸카페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한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06:00:00
• 울산지법, 장애인 강제추행 전자발찌 부착 70대 음주 측정 거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장애안강제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지시를 따르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00:15:00
• 창원지법, 출소 불과 6개월 만에 모친 살해예비하고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1 00:10:00
• 대법원,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0 09:00:00
• 채팅앱성범죄, 앱 탈퇴하고 계정 지웠는데 경찰 연락 받았다면 랜덤 채팅이나 SNS, 데이팅 앱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채팅앱 성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수위 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30 08:00:00
• 검찰, '여친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8:09:44
• 두달 전에 붙잡히고 또 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구속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한차례 경찰에 붙잡혔던 20대 여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8:07:04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8:05:20
•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선수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레슬링 코치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8:02:14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7:59:48
• [서울행정법원 판결]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했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7: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