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양주 물류센터 공사장서 화재... 작업자 4명 연기흡입 치료 경기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8일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9 11:23:09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고립·은둔 이웃 위한 공간에 냉난방기 지원 삼표그룹이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 동대문점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1:00:17
• 대교, 원격교육기관 에듀스퀘어그룹 인수...대교에듀스퀘어로 사명 변경 후 편입 대교는 원격교육기관 에듀스퀘어그룹을 인수하고 사명을 대교에듀스퀘어로 변경해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교는 평생교육...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0:42:29
• 9월 청약시장, 1군 브랜드 대단지 쏟아진다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청약 시장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까지는 1군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0:25:42
• 창원지법, 시비 붙은 오토바이 들이받은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시내버스 운행 중 시비가 붙은 후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0:00:55
• 법무법인 디엘지, 국제중재·M&A 전문가 김준민·안종석 시니어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조원희)는 국제중재 및 국제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준민(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9:50:39
• 상간소송 승소 후 2차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9:37:39
•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AI활용 직무교육으로 역량강화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기근)는 9월 8일 대전시민대학에서 활동 중인 AI 활용 전문 강사를 초빙, 직원 및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9:14:39
• 교제 갈등이 범죄로…스토킹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 시도로 사소히 여겼다가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9:00:00
• 대법원, 도로 걷던 일면식 없는 10대 살해 30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를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1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타인 2명을 살해하려 해 살인, 살인예비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6:00:00
•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8:33:05
• 코레일유통,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 참여해 500만원 기부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수도권에서는 지난 5일 서울시립영등포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8:03:26
• 고려대, 세계 최초 생분해성 DNA 동결보존소재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화공생명공학과 안동준 교수가 서울대 기계공학부 김도년 교수, 한양대 바이오신약융합학부 이찬석 교수와 공동으로, 동결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8:02:09
• 지평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58:17
• 숭실대 기계공학부 이동훈 교수 연구실, 'ICT 챌린지 2025'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기계공학부 이동훈 교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가 주관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