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사] NH농협은행 <부서장>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금융솔루션부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2:06:22
• [인사]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보직선임> ◇ 상무 ▲ 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 상무보 ▲ IT담당 안운기(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메리츠화재] <보직선임> ◇ 부사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2:04:33
• [인사]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부장▲ 업무시스템부 이주현 ▲ 정보시스템부 권도형 <전보>◇ 부장▲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1:52:26
• 남해해경청, 해양사고 대비 구조기관 협력 강화 워크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연말연시 여러 유형의 해양사고를 대비해 17개 긴급구조지원기관과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가 참여한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9:02:49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엄정하고 투명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 책임자 및 분야별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43:32
• [제주지법 판결]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법은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9:29
• [대전지법 판결]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에서 1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5:56
• [인천지법 판결]영어유치원서 원생들 학대한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4:18
• 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1:09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8:10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8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7:05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소음대책사업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5:52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됐던 대상자 A씨(35·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21:57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제17회 교통문화대상 시상식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은 11일 오전 11시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7회 교통문화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통문화대상’은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15:58
• “첫 번째가 곧 프리미엄”…‘퍼스트 분양’ 단지에 수요 집중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First)’이라는 수식어는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다. 지역 내 첫 진출 브랜드나 첫 번째 정비사업 일반분양 등 ‘1호’ 타이틀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