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 관련 범죄예방 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월 6일 오전 10시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2.9.~2.18.) 추진 관련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01:02
• 서울 쌍문동 아파트서 불… 80여명 새벽 대피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7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6일 오전 2시 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주민 80여명이 대피했으며 오전 3시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0:37:45
• 제주 성산 앞바다서 10명 탄 어선 좌초… 인명피해는 없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포구 북동쪽 600ｍ 해상에서 6일 오전 3시 32분께 근해연승어선 A호(29t·승선원 10명)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0:35:44
• 부산 부경중ㆍ부경보건고, 10일 늦깎이 학생의 특별한 졸업식 부산 사하구 부경보건고등학교(교장 권영호)와 병설 부경중학교는 2월 10일 오전 10시 사하구 은항교회에서 늦깎이 학생 419명의 특별한 졸업식을 갖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0:23:49
• 부산기장경찰서, 기장군의회 의원 등과 치안 정책 소통 간담회 가져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는 2월 5일 지역 기장군민과의 정보 공유 및 의견 청취, 협력적 소통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과 지역 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0:15:29
•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0:02:50
• 창원지법, 택시기사에 이어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12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9:01:02
• 전세금반환소송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적 검토 사항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9:00:00
• 경주교도소, 2026년 합동 통합방위 혹한기 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5일 육군 제50사단 경주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혹한기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 대응을 위한 통합방위 합동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8:56:09
• 부산 금정구 금사램프서 '크루즈컨트롤'로 가다 교통사고 2월 6일 오전 4시 25분경 부산 금정구 번영로 금사램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A씨운전의 1)SUV차량(운전자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8:47:56
• 대구보호관찰소, 설명절 맞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영진)로부터 원호금 300만 원(협의회 2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8:22:31
•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 교차로서 전신주 중격 교통사고… 1명 중상·1명 사망 2월 5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량이 불상의 원인으로 보도 위 전신주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8:12:46
• 대법원, 수용중인 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먹여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30대)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20대)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6:00:00
• 인크루트 "직장인 40% 설 연휴 상여금 수령 예상"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4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가 명절 상여금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05 21:59:27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협의회, 청렴·상호존중 실천 다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이성구)는 2월 5일 오후 6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에서 청렴하고 존중받는 조직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20: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