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주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활동 생수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7월 27일 ‘국제라이온스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혹서기 농촌지원 활동을 펼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5:41:52
• 창원지법, 자신들의 성관계 등 음란물 게시 수억 챙긴 결혼 앞둔 남녀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등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2:00:19
• 대법원, 이혼요구 아내 목졸라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살인,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0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10:04:31
•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등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강화 최근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가족,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09:37:55
•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 더욱 높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09:00:00
• 서울중앙지법,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선풍기 화재 제조사 손배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최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7일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7 07:38:44
• 재단법인 동천, 제13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모집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제13회 태평양공익권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9월 25일까지 추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재단법인 동천은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19:21:04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중복맞이 삼계탕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는 중복인 7월 26일 공단 울산지부 4층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삼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15:30:11
• 법무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5대 핵심 추진과제 등 법무부는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5대 핵심추진과제는 ▲미래번영을 이끄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14:26:08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두 번째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시숭)는 7월 26일 대구구치소(소장 서 민)에 생수 2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6일 22,400병 기증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13:56:23
•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의 차이 결혼은 연인관계와는 다르다.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가정의 책임감을 숙지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든 부정한 유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10:00:00
• 노후 준비의 시작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알아 둬야 할 사항 중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하는 노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10:00:00
• 대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고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13:54
• 서울고법,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이 속한 세대 전원 무주택자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정문경·이준현)는 2022년 6월 24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09:55
•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시 이것 고려해야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 자리에 많은 재산이 남겨졌다면 남은 가족들은 서로 더 많은 지분을 갖기 위해 다투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재산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