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부부일방과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 전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6 15:07:09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아동센터 진로체험 진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은 8월 5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애스터스쿨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선영)에서 청소년 2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6 14:10:56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5일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보호관찰 대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6 12:57:2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경기지역 교사 대상 학폭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6 12:49:06
• 율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 베트남 하노이 현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세미나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8:23:38
• 법무법인 태평양, ‘공안통’ 김신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8:20:58
• 이혼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잘못을 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3:55:19
• 법률구조공단,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 가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8월 5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농업인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6억5천만 원의 출연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3:15:34
• 충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직원, 사회봉사 대상자, 관계기관 등 13명을 지원해 ‘아동학대 위기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사회봉사 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2:29:08
• 천주교 전주교구 교정사목, 정읍교도소에 혹서기 아이스크림 기부 천주교 전구교구 교정사목은 8월 5일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설레임 아이스크림 5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1:28:10
•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열네 번째 나눔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0:50:36
• 서울남부지법, 존재하지 않은 '바다온도 측정계'로 사기 60대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0:24:20
• 성범죄무고죄 역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여름철에 진입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신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를 당하였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0:00:00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3일~5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교원 1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09:21:20
• 대구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손괴하고 차에 매달고 운전해 상해를 가해 재물손괴, 특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