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장기 미신고자 구인 후 유치집행…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 및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주거이전 미신고로 보호관찰대상자 B씨(50대)를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19:59
•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시 127%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3:46:35
• 경주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가 공동으로 9월 28일 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1:24:07
• 창원지법, 4차례 음주반복 중 1차례는 재판 중 범행 실형…법정구속 면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1:03:31
• 안산보호관찰소, 가출 비행우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가출해 비행의 우려가 컸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K양(14)을 9월 27일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0:44:11
• 대구지방변호사회,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성금 20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복구활동과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51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01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0:06:37
• 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판매상이 서울시경에 검거되면서 그를 통해 마약을 매수했던 다수의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조사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0:02:37
•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해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인식도 많이 변해왔다. 과거의 성범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0:00:00
• 광주지법, 도로관리 부실 이륜차 교통사고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09:15:00
• 공주시·공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장택용)는 지난 26일부터 민․관이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대상으로 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09:10:22
• 대법원, '용접봉에 망간 함유 자체가 결함으로 볼 수 없다'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08:19:39
• 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9월 27일 강력사범 28명(성인보호관찰대상자)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7:04:51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집행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6:54:18
• 대구지법, 중고차 하자 문제 해결 요구 거부 판매자 야구방망이로 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9월 20일 중고차 하자 문제로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공모해 야구 방망이로 판매자(피해자)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6:33:02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9월 27일 오전 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