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월 3일 오후 2시 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5:02:05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달성군지부, 고령군지부 관계자가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2:42:25
• 직장내괴롭힘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 2019년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슈화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1:29:52
• 공유자들의 이해충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필요해 농어촌 산간이나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부동산 중에는 그 소유형태가 단독소유가 아니라 다수의 공유형태로 등기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이외에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1:21:30
• 강릉보호관찰소,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조손 및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등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1:05:16
• 대법원,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 구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만 1~3세)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0:33:45
• 대법원, 115억 여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115억 여원의 부담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0:01:43
• 대구지법, 제모시술 중 화상입게한 전문의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09:32:25
• 대법원, 안상수 전 의원 상대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월 1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3차 언론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06:00:00
•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정경심)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9:12:57
•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3. 2. 27. 임기 만료 예정인 이준일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한수웅 前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9:01:51
• 창원지법, 5년간 23억 상당 업무상 횡령·배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1월 26일, 피해회사의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동안 23억 원이 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6:27:28
• 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긴급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2월 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화훼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5:38:28
•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으로 2월 2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2:08:54
•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3일 개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1: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