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22:55:40
• 법무법인 세종,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22:53:43
• 법무법인 태평양, Tax Solution Center 신설... 류용현 회계사∙박인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8:14:38
• 정동만 의원, 원전 해체 정보 공개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의원 31일 원전 해체 과정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8:13:22
• [광주고법 판결]'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십수억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9:58
• [인천지법 판결]생활관서 후임 껴안고 강제추행한 해병대원,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선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7:19
• 검찰, 캄보디아 유인 범죄온상 '하데스 카페' 송금책 실형 구형 검찰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하며 각종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대표 플랫폼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4:33
• [서울고법 판례]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에 한해 14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2:24
• [국회입법]진종오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0:43
• [국회입법]모경종의원 등 10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모경종의원 등 10인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07:28
• [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06:34
•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 급증, ‘장부’ 기반 사후 수사 대응법 최근 경찰이 마사지·스파 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른바 ' 스웨디시' 업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6:05:42
• 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 성료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 등이 몸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6:05:20
• 법무법인 디엘지- 넥스트엘레베이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넥스트엘레베이션(대표이사 마영민)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5:28:29
• 대법, '내란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 주심 박영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31 14: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