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李대통령, 全 부처 ODA 변화 대응 필요성 강조... "문화·경제 진출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체계적 변화와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2:10:20
• 서울고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담당 형사부 2~3개 확대 추진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형사재판부를 2~3개 확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57:30
•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 '관봉권 폐기' 확인차 한국은행 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53:26
• 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 출범 후 처음 25명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지 약 5년 만에 25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49:12
• 尹 '이종섭 장관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45:58
• '내란가담'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내달 시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42:46
•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협력기관 담당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1:20:2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 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1:12:36
• 이혼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은 감정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자녀·생활 기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절차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당사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0:51:27
• 광주서 음주운전 20대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으로 '돌진' 사고 광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으로 차량을 돌진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0:23:00
• 제주서 도로 조경 공사 중 고압선 절단돼 452가구 정전 19일 오전 9시 18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 조경 공사 중 2만2천900Ⅴ(볼트) 고압전선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0:17:06
• 광주소년원, 연말연시 맞아 출원생 등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 소년원 선생님들이 모은 성금을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출원생 및 재원생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9:59:07
• 부산교육청, 교육 기부문화 상징 2025‘교육메세나탑’시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8일 오후 교육청 별관에서 교육 기부문화의 상징인 ‘2025년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해 동안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9:53:42
• 與,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계획대로 처리키로 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09:46:52
• 포항보호관찰소, 모루로 만든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12월 18일 소 내에서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09: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