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공동 폭행 특수 상해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8 00:10:00
• 법무법인 디엘지, ‘유한’ 전환…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 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 유한 디엘지’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7 20:42:28
• [인천지법 판결]'치매환자 96시간 결박해 폐색전증 유발' 의사,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치매 환자를 90시간 넘게 침대에 묶어둬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24:48
• [청주지법 판결]'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 정당하다" 선고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21:52
• 경찰,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꽁꽁 언' 시신… 피의자 "검거"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18:44
• 춘천지법 속초지원 직원 ,"도와달라" 부탁에 연휴 반납하고 산악 조난자 구조 나서 휴일에 지인 부탁을 받고 산악 조난자 수색에 나선 법원 직원이 가리왕산에서 실종된 70대를 구조하는 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15:53
• [서울고법 판결]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해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를 하여 분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12:50
• [서울행정법원 판결]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11:02
• [국회입법]권칠승의원 등 14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4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10:14
•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08:48
• '10월 출범' 중수청 초대 사령탑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7 16:09:25
• 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수사 1년만 신병확보 나서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7 16:04:58
• 선관위 특검, 오늘 정식 출범 수사 본격화…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7 15:34:18
• 대법원, 기계식 주차장서 깨어나 차량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입고하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고해 피해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7 06:00:00
• 창원지법, 자해시도 막기 위해 수건 입에 넣어 질식 사망케한 경찰·소방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여성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7 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