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영그룹,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온라인 관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영그룹이 전국 부영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운영·지원 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관찰 및 원내 학습공동체 운영 역량 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23:44
• 인천 지역 강제추행 발생 현황, 성범죄 대응은 초기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발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3:50:35
•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는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2:28:50
• 대법원, 토지 동의율 부풀려 208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2:03:42
•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연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2월 1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1:12:35
• 군하극상, 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군 조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러한 조직의 생명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확고한 기강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0:58:21
• 부산보호관찰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로 소년대상자 재범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 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냉장고 채우기 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0:50:10
• 부산영도서, 마을버스 운전자 음주단속 검거 부산영도경찰서는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마을버스 운전자 A씨(50대·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0:36:35
• 부산지법, 주점 손님들 만취하게 해 부풀린 돈으로 이체 편취 업주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일명 '삐끼'가 데려온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부풀려 돈을 이체하게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0:21:00
• 연말모임 후 귀가중 쓰러진 70대 차에 치여 숨져 대전서 연말모임 후 귀가하다가 쓰러져 있던 70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교통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0:01:51
• 대전 한남대서 작동 중인 레이저커팅기 화재… 4100만원 피해 대전 대덕구 한남대 디자인 작업실에서 18일 오전 1시께 작동 중이던 레이저커팅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09:56:38
•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계엄 사건 모두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09:51:57
• 법률구조공단, 'SNS에 동의 없이 영상 올려'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이끌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으로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09:46:48
• 울산지법, 타 수용기관으로 이송 막기 위해 무고 교사·위증 징역 1년 4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울산구치소에서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을 막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진정서)을 제출하도록 교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09:22:13
• 정보통신망법위반,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창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