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09:00:00
• 대구지법, 누범기간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52:19
• 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80대 와상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2시간에 1번 이상 자세를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49:12
• 사문서위조, ‘AI 조작 서류’까지 잡아내는 수사망...가볍게 본 대가는 실형이다 많은 이들이 사문서위조를 계약서나 명의를 몰래 바꾸는 거창한 범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며, 최근에는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00:00
• 검찰, 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구형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41:46
• [서울고법 판결] "'정보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9천800만원 '취소' 선고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9:44
• [청주지법 판결]"돈 갚아" 채무자 형 결혼식 찾아가 행패부린 30대 2명, '벌금형' 선고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6:40
• [광주지법 판결]술집 시비에 회사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서른살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후반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5:06
• [대전지법 판례]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7년 3월 8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2:46
• [서울행정법원 판결]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1:52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0:34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땨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0:20
• 부산지법, 드론 뛰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석·박사 유학생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7:00:00
• 대구지법, 거짓 병가 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9일, 교통사고가 났다며 거짓 병가를 내고 부서장의 확인요청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6:30:00
• 대법원, 리딩투자 사기 범죄단체와 공모 43억 편취 30대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 사건 상고심에서 '리딩방 투자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