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5:23
•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3:44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학교폭력예방 관내 학교전담경찰과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9:11:14
•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EU·솅겐 협정국·캐나다 등 42개국까지 확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16일부터 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국민도 자동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8:30:59
• 대구보호관찰소-대구동부경찰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대구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8:22:36
• 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6:55:18
• 대전솔로몬로파크, 문의중학교 학생 대상 법진로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6일 청소년들이 법과 사회질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충북 청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58:13
• 재판소원 도입 나흘간 44건 접수… 하루 10여건꼴 쌓여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이후 모두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55:32
•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6 15:40:32
•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前 고법판사·홍석현 前 부장판사, 김미정·이의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이 최종원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김미정 변호사, 이의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26:02
• 구미보호관찰소, 가출과 야간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대구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23:43
• 전주보호관찰소,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습관적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알코올이 주요 원인으로 법을 위반한 대상자 9명에 대해 알코올 치료 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19:01
•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보라미 봉사단이 3월 16일 청주시 가덕면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형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12:19
• 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한 40대 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15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 도망다닌 A씨(49)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3:59:23
• 상간녀소송, 왜 기각되거나 감액될까… 위자료 손해배상이 갈리는 이유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자료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실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3: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