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끝난 시각' 30분 차이로 음주운전 공무원, 2심서 "무죄" 선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짝 넘는 혈중알코올수치 상태로 경찰에 적발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무원이 2심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6 17:41:36
• [서울행정법원 판결]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6 17:37:57
•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6 17:35:28
•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6 17:34:25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6 17:33:28
• '무죄선고'로 족쇄 푼 오세훈, 국힘 의원들과 연이틀 만찬하며 광폭 행보 예고... 이준석도 참여 보수 통합 수순 전망 최근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이어 만찬을 하며 인사 보폭을 넓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6 15:27:21
•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형사처벌 가능성과 피의자·피해자별 대응 전략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6 15:01:35
• 울산지법, 일명 술타기로 음주측정방해 4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차량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술 냄새가 난다며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음주측정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6 11:09:15
• 대법원, 대신 의료행위하게 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6 06:00:00
• 대구지법, 층간 소음 갈등 위층 주민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살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2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6 00:15:00
• 부산고법, 90대 노모 존속상해치사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노모(90대)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6 00:10:00
• 대법원, 음주운전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5 09:00:00
• 화우·대한상의, 지속가능성 공시 법률리스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3 19:40:20
• 판결 받고도 세입자내보내기 실패한 의뢰인...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3 17:59:00
• 남양주남부경찰서, 아파트서 도어락 비밀번호 훔쳐 12가구 턴 30대 '구속' 아파트 계단에 숨어 주민들이 누르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7: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