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지방선거 지원 '공명선거 상황실' 개소… 선거비리 익명신고방 운영 정부가 올해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6일 개소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4:01:58
• 보이스피싱, 청년층까지 확산…경찰, 치밀한 수법 간파해 고액 피해 연속 차단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5. 12. 18.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부산시내 全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액 송금 및 현금인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3:59:16
• 정부,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원스톱 지원책 마련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3:58:28
• 상설특검, '관봉권 유실 의혹' 관련 담당 검찰 간부들 첫 소환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 담당 검찰 간부들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이희동 전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3:55:19
• 경찰, '김병기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3:51:14
• 권창영 특검 첫 출근... "3대특검, 국민 기대 못미쳐…끝까지 책임 물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3:42:13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순천시 서면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3:20:29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정기총회 및 설 명절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지난 4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을 맞아 합동 위문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3:12:51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5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3:04:21
• 더치트, "사기 피해자 3명 중 1명은 돈 돌려받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자 3 명 중 1 명은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 만 원 이상 피해자의 평균 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2:22:25
• 경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후원 설맞이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로부터 약 227만원 상당의 설맞이 희망나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57:46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 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지난 4일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52:13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와 원호사업 협업 지속 키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2026년에도 지역사회 자원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와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42:54
• 부산지법, 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형외과 병원장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정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11:15
•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혜원장애인복지관 방문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 을 맞아 담장 너머 이웃인 혜원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