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도 밝혀질 수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8,049건이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평균 5,600건에 달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0:51:45
• 정읍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6월 1일 소 내에서 관내 경찰서(정읍․고창․부안)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0:51:21
• 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6월 1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0:30:49
• 대구지법, 소유권 이전 받고 자신 홀대 동거녀에 화가나 사찰 불 지른 주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전제균·손용도 판사)는 2023년 5월 26일 20년이상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0:18:56
• 창원지법, 건설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요구하거나 임단협비 요구 노조지부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경우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협박하고 임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9:56:48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 정정순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정정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9:45:09
• [법률구조]전주지법, 강통전세 중개 부동산중개업자 책임범위 60%까지 인정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8:56:13
• 대법원, 7억 상당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추징 2억·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범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6:00:00
• 부산보호관찰소, 다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이 손수 만든 옷 어린이에게 선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일 디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가정회복지원분과)이 손수 만든 아이 옷을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23:39:31
• 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1일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사회봉사대상자 25명을 지원해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20:52:15
• 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6월 1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9:13:25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1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7:49:06
• 대법원, 불법음란물 유포와 직원폭행 양진호 전 회장 추가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6월 1일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인 피고인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7:43:49
• 청주여자교도소·청주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충혼탑 합동 추념식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와 청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5:11:28
• 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 교체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9명을 지원해 충북 음성군 소재 장애인 11가구에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3: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