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올해 상반기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 상반기 단속한 마약류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검거되는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695명으로 가장 많았고, 15세~19세 미성년자는 287명이었다. 이 중 15세 미만도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는 SNS 및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의 증가가 이유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범죄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대마초나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취급한 마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단순 소지 및 미수범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단순투약이라고 할지라도 공범, 판매책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사용하지 않은 잔량을 소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특성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TS파트너스 김남수 변호사는 “국내 마약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다”면서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가상화폐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도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대행업체를 통해 명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관련 혐의를 받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