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정세균 “대통령 사과하고, 별건수사 검찰 제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별건수사는 하지 않도록 검찰에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 |2010-04-12 16:27:59
• ‘무죄’ 한명숙 “정치검찰 법정에 서지 않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 판결(9일)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2일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저는 정치검찰의... |2010-04-12 15:44:50
• 홍준표 “검찰 치욕…수사와 재판 모두 엉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드라마 ‘모래시계’의 스타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사 개개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로 검찰로서는 치욕... |2010-04-12 12:43:43
• 한명숙 공대위 “대통령 사과,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1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공대위... |2010-04-12 10:56:48
• 무죄 판결 소감,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직후 서울법원청사 정문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0-04-12 10:49:38
• 한나라 “한명숙 도덕성 국민들 고개 돌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 |2010-04-09 16:48:07
• “검찰의 모욕주기, 검찰수뇌부 정치적 책임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은 “애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추진된 재판인 만큼 무죄 판결은 상식적 결정”이라며 “재판부의 상식적 결정을 진심으... |2010-04-09 16:39:54
•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 |2010-04-09 16:25:00
•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경고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논평했다... |2010-04-09 15:56:36
• 이회창 “한명숙 별건수사, 검찰 왜 졸렬한 짓 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9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별건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왜 검찰은... |2010-04-09 15:11:04
• 강기갑 “정부여당, 언론장악 이어 사법장악 나서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은 한국사회 언론 전체를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언론장악에 이어 사법장악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2010-04-09 14:55:21
• “검찰, 술 취해 칼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이성을 잃고 있다. 마치 술에 취해서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하다.”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8일 “검찰이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 |2010-04-08 17:02:57
• ‘인증샷’ 논란 나경원 “작전 세력”에 누리꾼 야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8일 고(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 조문사진을 미니홈피에 게재해 ‘인증샷’ 논란과 관련, “의도되고 조직적인 일부 세력의 작전”이라고 ... |2010-04-08 14:45:14
• 비리 연루 판ㆍ검사 꼼짝마…징계 끝나야 사표 수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ㆍ검사들의 법조윤리강화와 징계심사절차의 실질을 위해 일단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앞으로 제멋대로 사직하지 못하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이 추진... |2010-04-07 17:03:56
• 국회의원 ‘친인척’ 앞으론 보좌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그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전망이다.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2010-04-07 15: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