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를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판사들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는가”라며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은배 판사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 가치를 펼칠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한다면 윤리위에 회부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FTA를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는 판사와 검사도 윤리위에 회부할 것인가”라며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 한미 FTA를 찬성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가. 특히 김종훈씨부터 윤리위에 회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씨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EU FTA, 한-미 FTA 등을 처리해 왔다.

김 의원은 “윤리위 회부는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다시 한 번 최은배 부장판사의 윤리위 회부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청한다”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헌법 기본권을 지키길 요청한다”고 대법원을 향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