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법조인 아닌, 능멸하는 법조인”

자유선진당 “‘벤츠 검사’ 파문, 법조비리 근절대책 시급” 기사입력:2011-12-01 15:55: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일 이른바 ‘벤츠 검사’ 파문과 관련, “법조비리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아니라 능멸하는 법조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고 그런, 3류 드라마 같은 불륜 행각일 것으로 국민은 믿고 싶었다. 그랜저 검사의 뒤를 벤츠 검사가 질주했다고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치주의를 구현하리라 믿어져, 존경받아 온 검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속속 드러나고 있는 추악한 이면이 우리를 한없이 분노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지만 4개월이나 방치했고, 검사와 변호사의 불륜에 대한 첩보는 올해 5월에 입수했다”며 “무려 6개월이나 지나서야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일선 경찰들이 ‘전직 검사에 대한 수색영장을 6번이나 거부하더라!’는 피맺힌 절규를 하는 것”이라며 “법조 비리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변인은 “법조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치유 불가능함이 이미 증명됐다”며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뒤늦게 특임검사를 임명해 신속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지만, 얼마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라며 “제 식구와 관련된 수사는 늘 ‘용두사미’였으나,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대검찰청은 ‘그랜저 검사’ 때보다 수사팀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수사팀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실 규명과 함께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며 “법조비리 근절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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