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6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로 촉발된 판사들의 한미 FTA 재협상 청원 움직임에 대해 “판사 스스로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언행에 대해 자중해 달라”며 판사들을 비판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사무총장은 “개인적 소신을 표현하는 것, 또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다만 현직 판사가 스스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자중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도 한나라당은 판사들의 한미 FTA 비판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 바 있다.

김기현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누구보다 균형감각을 갖춰야 할 현직 판사가 한미FTA 반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불평등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책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사견은 다를 수 있다. 또 그 사견을 사사로이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그러나 공직자, 특히 재판을 담당한 법관이 균형 잡힌 관점을 바탕으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로지 법에 의거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법관이 어느 한쪽 말만 듣고 또 한쪽에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가 적용할 법의 저울도 편향적으로 기울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흔히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고 한다. 그만큼 평소 언행이 신중해야 하며, 판결 이외의 수단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최근 소수의 일부 법관들이 소위 튀는 언행, 튀는 판결을 하는 것이 마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소영웅심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듯한 모습은 조속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